민주당 “상법 개정안 국장 부활法으로 명명…재계 반대에도 간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717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 ▲상장회사에 대해 독립 사외이사의 의무 선임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단계적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미들을 위한 법이네요!!
내용을 보니 대기업 오너들이 개거품 물만함.
하지만 주식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긴 함.
덧,물론 대기업 세금도 알아서 깍아주는 정부이니 저것도 거부권 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