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은 집행유예를 남발한다"를 알아보자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406246

이런 글이 있던데..

한국이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국가인가 궁금해져서 찾아보기로 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7%91%ED%96%89%EC%9C%A0%EC%98%88

한국은 실형 +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 비율이 

58.47%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50statepie.html

미국은 집행유예가

56%

라고 한다.

별 차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4041604_Developments_and_challenges_in_probation_practice_Is_there_a_way_forward_for_establishing_effective_and_sustainable_probation_systems/figures?lo=1

일단 미국이 인구비율 가석방/집행유예 원탑 찍고 있는거 생각하면 둘다 남발한다고 생각하는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https://kiss.kstudy.com/DetailOa/Ar?key=53249789

사실 한국의 집행유예는 미국과 그 무게가 다른지라 이걸 더 쟁점으로 삼아야 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