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촉법소년 원종이는

1.

일단 판결은 무기징역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배째라고 나온거 같은데

실형 떨어진거 보니 만 14세는 넘겼을거임

2.

그럼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는 아닌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데

이거는 소년법 제 59조에 의거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일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되고

3.

이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만 18세 미만이라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질러

사형, 무기징역형이 떨어지면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을 때린다

4. 그래서 징역 20년 땅땅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