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무적촉법 오지네

[사건 요약]

-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20여차례 휘둘러 존속살해 

[사건 경위]

ㄱ. 모자가 거주중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놈 

ㄴ. 이에 중학생 아들이 경찰에 소음신고 

ㄷ. 어머니는 소음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아들을 다그침 

ㄹ. 이에 아들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20여차례 휘두름 

ㅁ. 어머니 현장 사망 

[재판]

ㄱ. 아들은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긋는다며 반성의 기미 없음

    정신과 감정에서 자신은 심신미약이 나올 것이라 주장

ㄴ. 재판부 1심서 20년 판결, 죄질의 중함과 반성의 기미 없어 중형을 선고

ㄷ.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결과 대법원에서도 1심의 손을 들며 1심의 판결에 그릇된 점이 없음을 판결

이례적인 판결인 것 같다

다만 20년의 형을 살아도 34살

아직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신체적 조건이 갖춰진 상태로 출소한다는 점

이에 반복적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