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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마다 형량 다른 전세사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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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끼고 판사 쉑한테 뽀찌좀 주면 살.인 저질러도 무죄받는게 이나라인데 뭐
밑에꺼는 전관낀거 아니면 이해가 안가네
누구 살인으로 무죄 받았음?
쿠온지 아리스
2024/11/05 12:10
밑에꺼는 전관낀거 아니면 이해가 안가네
gyrdl
2024/11/05 12:13
전관 변호사 끼고 판사 쉑한테 뽀찌좀 주면 살.인 저질러도 무죄받는게 이나라인데 뭐
메데탸🎣🌲⚒🐚👁
2024/11/05 12:16
누구 살인으로 무죄 받았음?
조제
2024/11/05 12:13
올라가면 또 몰라
저걸 사기로 봐야할지 아닐지 판단이 어려움
あかねちゃん
2024/11/05 12:16
아무리 법을 제정해도 판결 내리는 건 사람이고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올바르게 쓰는 것도 사람이지
Phenex
2024/11/05 12:17
이래서 판사부터 하루 빨리 AI로 대체해야 함
데나트
2024/11/05 12:17
원래 판결 결과는 판결문 다 뜯어봐야 안다고, 세세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서 결과가 달라졌나 싶기도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비슷한 범죄에 판결이 저렇게 천차만별로 차이나는 건 이해가 안 가긴 하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