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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나무위키 제재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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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루언서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신상 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문서 삭제를 요구했으나 전부 무시당함


만약 삭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나무위키에 보내서

임시 조치를 해서 지우고 또 올라오면 또 보내야함


문제는 그걸 보내야하는 나무위키가 파라과이에 있는

정체불명 회사라는 소소한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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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심위는 이전부터 나무위키에다 시정 명령, 자율 규제, 대표를 통해 협력 회의를 요청했는데

전부 거부당하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면 차단하겠는 의결을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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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무위키에 대한 전면 차단 의결이 나온 이유는


나무위키가 국내 법인이 아닌 파라과이 법인이라

법적으로 파라과이 회사라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차단 말고 할 수 있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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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이런것도 막 차단하면 그게 인터넷 검열이다!

국내법 위반하는 정체불명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게 뭐가 검열이냐!

이러고 찬반이 갈리는 중

댓글
  • 메카펭귄MK.2 2024/11/04 20:40

    개새1끼이긴한데 저게 허용되면 칼자루 쥐어주는게 되버리는지라
    차라리 핀포인트로 쟤네만 조질수있는 법안이 나오면 모를까
    지금 상태론 너무 광범위하게 조질수있는 칼이 되어버림

  • 숏더바이더빔 2024/11/04 20:40

    난 전면차단이 기분좋을건 아니지만 분명 한쪽만 틀렸다고도 못하게 되버린건 맞는듯

  • 숏더바이더빔 2024/11/04 20:40

    다른쪽 의견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있다 납득은 가더라

  • F1+2 2024/11/04 20:41

    저런걸로 선례 만들어지면 뭔 지랄할줄 모르는 애들이라

  • 코로로코 2024/11/04 20:41

    인터넷 검열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에서
    이런 사건으로 찬반 갈리는 것 부터가

  • 소_신발_언 2024/11/04 20:41

    불안해 하는 이유
    "지금 게임 검열처럼 될까봐"
    칼자루 주면 쓰레기처럼 쓸놈들이라

  • uspinme 2024/11/04 20:41

    막말로 꺼라위키의 선례는 이걸 내버려두면 해외 사이트가 한국인 신상 정보를 허위 사실과 섞어서 유포하면 손 못댄다라는 전례가 될 수 있어서...


  • 숏더바이더빔
    2024/11/04 20:40

    난 전면차단이 기분좋을건 아니지만 분명 한쪽만 틀렸다고도 못하게 되버린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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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숏더바이더빔
    2024/11/04 20:40

    다른쪽 의견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있다 납득은 가더라

    (eHEBqJ)


  • 코로로코
    2024/11/04 20:41

    인터넷 검열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에서
    이런 사건으로 찬반 갈리는 것 부터가

    (eHEBqJ)


  • uspinme
    2024/11/04 20:41

    막말로 꺼라위키의 선례는 이걸 내버려두면 해외 사이트가 한국인 신상 정보를 허위 사실과 섞어서 유포하면 손 못댄다라는 전례가 될 수 있어서...

    (eHEBqJ)


  • 메카펭귄MK.2
    2024/11/04 20:40

    개새1끼이긴한데 저게 허용되면 칼자루 쥐어주는게 되버리는지라
    차라리 핀포인트로 쟤네만 조질수있는 법안이 나오면 모를까
    지금 상태론 너무 광범위하게 조질수있는 칼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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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99331396
    2024/11/04 20:41

    바늘이 필요한데 참마도 하나 만들자고 하는격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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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4M5P
    2024/11/04 20:4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해야 할 악법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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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2
    2024/11/04 20:41

    저런걸로 선례 만들어지면 뭔 지랄할줄 모르는 애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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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_신발_언
    2024/11/04 20:41

    불안해 하는 이유
    "지금 게임 검열처럼 될까봐"
    칼자루 주면 쓰레기처럼 쓸놈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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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675630476
    2024/11/04 20:41

    아니 애초에 인터넷상에서 사이트 차단을 하지말라고 어짜피 다 뚫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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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24/11/04 20:41

    나는 우만레의 정체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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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마루쟝
    2024/11/04 20:42

    세상에 인터넷검열하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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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서디
    2024/11/04 20:42

    뭐 근데 저 논리로 나무위키 차단 되면 2D 아청법 빌미로 픽시브고 뭐고 다 차단시킬 수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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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틴달
    2024/11/04 20:42

    그렇다고 한번 차단 되버리면 다른것도 점점 손 벌릴까봐 그게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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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먹고싶다
    2024/11/04 20:42

    저게 나무위키만 조지고 끝나지 않을거같아서 불안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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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709463297
    2024/11/04 20:42

    나무위키 운영 투명화를 요구해도 아무튼 검열찬성론자로 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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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9392749291
    2024/11/04 20:42

    우리 모두 https 차단 떡밥때 올라왔던 주옥같은 베스트글 보고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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