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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실을 말했으니 사기꾼의 명예가 훼손 ㅋㅋ
그런데 공익제보는 거기에 해당 안된다란 판례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해당 안되는데 차단이 말이 되는건가 참
악질적인 범죄자들만 잘 쓰는 사실적시.....
사기꾼의 명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를 보전해주는 국가가 ㅋㅋㅋㅋㅋㅋ 어딨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을 역으로 쳐야 하는데
예전부터 생각하던 제일 ㅂㅅ같은법..
그 공익제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게 결국 판사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상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거의 못본거같음
토끼🐰
2024/11/03 20:55
사기친 사실을 말했으니 사기꾼의 명예가 훼손 ㅋㅋ
그런데 공익제보는 거기에 해당 안된다란 판례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법에도 해당 안되는데 차단이 말이 되는건가 참
서유혼
2024/11/03 20:56
그 공익제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게 결국 판사라서
어라라
2024/11/03 20:57
말이 됨 그게 법이니까
Sieg Choys
2024/11/03 20:55
사기꾼을 역으로 쳐야 하는데
피피루피
2024/11/03 20:56
악질적인 범죄자들만 잘 쓰는 사실적시.....
햐쿠만텐바라살로메
2024/11/03 20:56
예전부터 생각하던 제일 ㅂㅅ같은법..
루리웹-0813029974
2024/11/03 20:56
진짜 병 신같은 법
밤끝살이
2024/11/03 20:56
사기꾼의 명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를 보전해주는 국가가 ㅋㅋㅋㅋㅋㅋ 어딨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M
2024/11/03 20:57
믹서기는 답을 안다
Yangdor
2024/11/03 20:57
저 법은 좋은 기능이 있긴한가
악영향이 더 큰거같기도하고
루리웹-8329133273
2024/11/03 20:59
범죄자의 교화와 반성 이후 낙인찍는 효과를 막는다는데...
애초에 교화등이 행정편의성 때문에 인정받는 거지, 과연 실존하느냐 부터가 문제라. ㅋㅋㅋ
밖에비온다
2024/11/03 20:57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정상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거의 못본거같음
그래비티캐논
2024/11/03 20:57
호들갑 이라고 봄 실상은 그냥 사기꾼들이 계정 수천개로 신고 러시 박아서 저렇게 된거라고 봄. 수천개인지 수만개인지 수십만개인지
사기영상인데 300만 조회수 이지랄 하는거 보면 작업장이 엄청 크긴 한듯
바리BARY
2024/11/03 20:57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져야 함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2024/11/03 20:57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활용은 다 이런식이란 말이지
아마자라시
2024/11/03 20:57
앞으로 사망여우 올리는 영상들 대부분 저렇게 당한다고 치면..답없구만
루리웹-7175657236
2024/11/03 20:58
명예라곤 없는 놈들이 뭔 명예훼손이야
환타포도맛
2024/11/03 20:58
사실직시 명예훼손 이따위걸 판례라고 처박은 판레기 새끼가 문제
유우는 부릉부릉
2024/11/03 20:58
여기는 사기꾼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법이 짜여져있어
케프
2024/11/03 20:58
사실적시는 그냥 뇌피셜 아님?
원래 유튜브는 저런식이야
마팔도 저렇게 당했고
지금 요리 유튜버도 저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루리웹-6885585758
2024/11/03 20:59
하긴 진짜 사망여우 영상들 보면
딱히 신세한탄은 없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신세한탄을 했다면
이번 건에 대해선
여러모로 본인이 느끼는
압박감이 다른가보네
루리웹-0224080086
2024/11/03 20:59
저런 사기꾼들은 신약 생동성 실험체로 써야함
그게 유일한 공익에 이바지 하는 일임
라리뤠레로
2024/11/03 20:59
명예훼손법이 이 나라 법중 제일 ㅂㅅ 같은 법이라고 생각함.
루리웹-3096984951
2024/11/03 20:59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저런 의미가 아닐텐데
참외아래참호
2024/11/03 21:00
역시 법은 그냥 사회질서가 유지될수 있으면 서민들이 등처먹히던가 말던가 알바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