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 법보다 위에 존재할 수가 없음
그게 가능했으면 빅장 약관도 실제로 법적 효력 있겠지
https://cohabe.com/sisa/4036397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약관 장난질로 법 위에 서려고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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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우버 택시 사고인데
우버이츠 약관 동의했다고 보상 못해줌 이라는게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다른게 있었던건가
1심 판결 대충 때렸다가 2심 최종심에서 뒤집히는거 자주 있는 일이라
그리고 후속 기사도 없음
커뮤 오래한 사람이면
한번쯤 지인이나 본인이 빅장 처맞은 경험이 있을텐데...?
나 저거 약관 위반했다가 실제로 죽을 뻔 ㄷㄷ;;
다봄
2024/10/17 16:06
나 저거 약관 위반했다가 실제로 죽을 뻔 ㄷㄷ;;
시노부
2024/10/17 16:06
그 우버 택시 사고인데
우버이츠 약관 동의했다고 보상 못해줌 이라는게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다른게 있었던건가
와칸다엔드
2024/10/17 16:07
1심 판결 대충 때렸다가 2심 최종심에서 뒤집히는거 자주 있는 일이라
그리고 후속 기사도 없음
후미카X片思い
2024/10/17 16:07
커뮤 오래한 사람이면
한번쯤 지인이나 본인이 빅장 처맞은 경험이 있을텐데...?
아케미 호무라
2024/10/17 16:08
ㄹㅇ 저런다고 빅장 쓸 수 있으면 약관이 아니라 헌터헌터 제약과 서약에 가깝지 ㅋㅋㅋㅋㅋ
고양이육구
2024/10/17 16:09
사내규칙이 노동법위에 있을 수 없는것과 같지
디젤펑크유저
2024/10/17 16:09
기업새끼들이 절대 세계를 지배하게 해선 안된다
얘네가 지배하면 걍 독재 시즌2임
루리웹-9643221326
2024/10/17 16:09
대류... 폭룡이 최고다...
뉴비데수
2024/10/17 16:10
법위에 군림하고있는 약관이 존재하면 다 불공정에 해당됨
그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약관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