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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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불륜 저지른 20대女…태어난 아들까지 살해ㄷㄷ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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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전심 보다 무거운 형을 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검사가 너무 형이 가볍다며 재판 한판 더 하자는 경우죠 ㄷㄷㄷ
1심 판결 뉴스에 맨날 나오는 ㄷㄷㄷ
아 검색해보니 누가 항소했냐에 따라 다르네요
최근 4년이내에 바뀌었습니다. 항소 잘못했다가 형량 늘어날 수 있어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나무위키
http://namu.wiki › ...
Oct 2, 2024 — 피고인이 항소한[4]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5]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http://namu.wiki/w/%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2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
쓰레기같은 ㄴ이네ㄷㄷ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미친 짐승만도 못한것들이 하 노답이네
저런건 걍 사형집행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