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 일본 피단협은 미국에 사죄를 요구한다

일본피단협은, 10월 4일, 5일에 열린 전국 도도부현 대표자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을 요구하는 어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요구하는 어필을 냈습니다.( 2022.10.13)

일본 피단협은,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2020.11.26 갱신)

일본정부에 일본 핵무기 금지를 요구하고, 재무장을 반대하고 반전&반핵운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와도 연결되어 있음.

다만, 그럼에도 이 단체는 미국에 원폭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다는 거임.

미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1,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 투하가 인도주의에 반하고,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폭자에게 사과할 것. 그 증거로, 우선 자국의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폐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2, 토마호크 등, 일체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지 말 것. 핵기지·핵전쟁 관련 시설을 즉시 철거할 것.

일본 정부는, 대일평화조약(제19조a항)에서, 원폭피해를 포함한 모든 대미청구권을 포기했지만, 미국의 원폭투하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이, 이에 의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후, 미국은 ABCC(미국 원폭 장애 조사 위원회)를 마련하여, 피폭자를 실험 동물 취급하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핵전쟁 준비를 목적으로 한 이 조사 연구는, 지금도 피폭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피폭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피폭자의 소원에 도청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인류 역사상 저지른 죄를 이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1, 핵전쟁 피해국으로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의 실상을 규명하고, 널리 국내외에 전할 것.

2, 비핵 삼원칙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비핵국가 선언을 실시하여, 토마호크, SS20 등, 일본 및 일본 주변에 배치된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것. 어느 나라의 '핵우산'에도 필요 없는 것.

3, 모든 핵보유국에 대해, 즉시 핵무기 완전 금지 조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

4, 아시아·태평양 비핵지대의 실현에 노력할 것.

5, 다시 피폭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가 보상의 원폭 피해자 원호법'을 바로 제정할 것.

원폭의 상처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피폭자는, 일본에 핵무기가 반입되어, 핵전쟁의 기지가 되는 것도, 핵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도, 참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비핵국가로서 핵전쟁 저지·핵무기 폐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국가보상의 원폭 피해자 원호법 제정은, 피폭자에 대한 보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유일한 핵전쟁 피해국으로서의 임무입니다.

1 일본 정부의 책임

미국의 원폭 투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전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 행위가 무차별·비인도적이며, 국제법에 반하는 것인 것은, 이미 원폭재판이 규명한 것이며, 일본 정부도 '국제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를 인간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이 원폭 피해는, 애초에 피폭자의 책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이라는 나라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입니다.

반인간적인 원폭 피해가, 전쟁의 결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쟁을 수행한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국가 보상의 원폭 피해자 원호법'의 즉시 제정은, 일본 정부의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 두고, 연합국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원폭 피해에 대한 청구권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원폭 피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원폭 투하 책임 추궁을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대미 청구권을 포기한 정부는, 자신의 책임에 근거한 원호법 제정을 더욱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전후, 미국 점령군과 함께 원폭 피해를 계속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폭자에게 가장 원호가 필요했던 전후 12년간, 아무런 원호 정책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피폭자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 후, 운동의 성과로서, 원폭 의료법,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최대 피해자인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없고, 각종 수당의 지급 요건에 소득 제한 규정을 남기는 등, 매우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폭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는 조사조차, 아직도 국가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폭 피폭자 대책 기본 문제 간담회(기본 간담회)는 그 '의견'으로, 피폭자 대책은 '넓은 의미의 국가 보상의 입견에 서서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행 2법이 그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국민은 전쟁 희생을 '한결같이 감수해야 한다'며, 원호법의 제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국가보상의 원폭 피해자 원호법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일본 정부가 기본 간담의견을 방패로, 원폭 피해를 지금도 '수용'시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로부터 이미 40년, 피폭자는 급속히 고령화되어, '빨리 보상받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이 먼저 없어진다'고 통곡히 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전쟁의 위기를 눈앞에 둔 오늘, 피폭자가 하루라도 오래 살아서, 핵폐절을 계속 호소하기 위해, 원호법은 빼놓을 수 없는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시는가

전쟁이라는 나라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란 문구로 일본제국을 비난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일평화조약에 두고, 연합국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원폭 피해에 대한 청구권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원폭 피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원폭 투하 책임 추궁을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대미 청구권을 포기한 정부는, 자신의 책임에 근거한 원호법 제정을 더욱 서둘러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해자는 미국을 가리키고 있다. 요약하자면 일본정부가 대미청구권을 포기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보상을 못받으니까 대신 니들이 보상하란 뜻이다

.. 

이거 우리나라 대일청구권하고 겹쳐보이는건 우연인가?

한국인 시선에서 이처럼 미국에 사죄를 요구하는 일본의 모습은, 

일본은 원폭 피해자 코스프레로도 보여지지 않나

요약하면, 반전단체&반핵단체이며 일본 공산당이나 한국 원폭피해자협회와도 연결되어있으며, 전쟁할수 있는 일본을 원하는 일본 우익세력에 반하는 단체이기도 함.
그렇지만, 그럼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피해자’란 입장또한 공존하고 있는 셈.
한국인으로써 다소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달리 표현할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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