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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이 어느정도의 파괴력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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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헌법이하 하위법들의 위헌여부를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함으로써 다투는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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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는건 법의 끝판왕, 최상위법으로써 대단히 추상적이고 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규율하고있음.


헌법이하 모든 법들은 헌법을 구체화하는것이고 헌법은 하위법(법률,명령,조례,규칙등)을 기속하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제기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를 거친 후 '위헌' 판결이 나면


해당 법률과 그 법률을 구체화하는 모든 하위법들은 모조리 폐기행임.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가 모두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정말 파괴력이 강한 일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수단인만큼 인용(위헌판결)되기는 쉽지 않으며


보통은 본안 심사까지도 못가고 예비 심사에서 각하되는데


그중에서도 보충성의 원칙(헌법소원 이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함)이 큰 장벽이 됨.


시간도 오래걸리기때문에 각하가 되어버리든 인용이 뜨던 기각이 뜨던 내년에 결과가 나올듯함.




댓글
  • Fei_Allelujah 2024/10/11 15:47

    근데 지금 거론되는거보면 21만명이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한가보더라 ㅋㅋㅋㅋㅋ

  • 고독한게이(머) 2024/10/11 15:49

    서명 최고로 많이 모였던게 10만인가 그랬는데 그거 2배로 넘어버려서ㅋㅋㅋ

  • 406mm함포 2024/10/11 15:51

    헌법소원심판 서명 21만명으로 역대 최대인원이 했는데 방송3사에선 단 한마디도 없음. 다 내부에서 썩어있다는거...

  • 루리웹-719126279 2024/10/11 15:49

    2위기록 더블스코어라잖음
    한국 멸망할 때까지 이거 이상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을걸?

  • 바닷바람 2024/10/11 15:49

    지금 현재 흐름 보면 악법이 바뀔거 같아서 좋은거 같더라.. 성횡형 정말 고마웡

  • 나15 2024/10/11 15:51

    ※ 법치국가는 '법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국가'다. 말 그대로 법 자체가 국가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상위 법이다.


  • Fei_Allelujah
    2024/10/11 15:47

    근데 지금 거론되는거보면 21만명이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한가보더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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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독한게이(머)
    2024/10/11 15:49

    서명 최고로 많이 모였던게 10만인가 그랬는데 그거 2배로 넘어버려서ㅋㅋㅋ

    (IVKdMg)


  • 루리웹-719126279
    2024/10/11 15:49

    2위기록 더블스코어라잖음
    한국 멸망할 때까지 이거 이상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을걸?

    (IVKdMg)


  • 하루오라오라
    2024/10/11 15:53

    막막로 표21만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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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바람
    2024/10/11 15:49

    지금 현재 흐름 보면 악법이 바뀔거 같아서 좋은거 같더라.. 성횡형 정말 고마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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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6mm함포
    2024/10/11 15:51

    헌법소원심판 서명 21만명으로 역대 최대인원이 했는데 방송3사에선 단 한마디도 없음. 다 내부에서 썩어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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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6461616
    2024/10/11 15:53

    썩었다 보단 거슬려하는 국민들이 많다에 가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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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畳み込みNN
    2024/10/11 15:51

    솔직히 이정도면 참다 참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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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24/10/11 15:51

    ※ 법치국가는 '법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국가'다. 말 그대로 법 자체가 국가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상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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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네즘
    2024/10/11 15:52

    게관위를 다이렉트로 못조진게 좀 아쉽긴 하지만
    성회형 왈 프리딜 타임이 늘어나서 좋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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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ec
    2024/10/11 15:53

    좋은결과 있었음 좋겠다
    나 포함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많다고 하니까
    응원합니다로 했던 내 서명이
    와..제발 제발! 이라고 간절하게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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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망창월
    2024/10/11 15:53

    정치특딱이랑 악성학부모대표, 특정 성별/종교관련 인물들이
    게임을 먹잇감으로 삼고 공격하는 중인데 저거 위헌판결나면 볼만해지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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