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지원인' 제도가 생겼지만 아직은 시범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3 아들이 발견 안마원에서 발견
3주전쯤에 5년치 2억원을 내야할수도 있다는 경고와 조사 받았다고함
누나분이 시청에 가서 조사한 자료 좀 볼수있냐고 했더니 녹취록이나 아무 자료도 없다고함
신고하면 환수금의 30프로 받을수 있어서 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함
https://cohabe.com/sisa/4020609
"범죄자 될 신세"…'부정수급 2억 환수' 경고에 세상 등진 시각장애 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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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제도가 저게 문제지. 일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시스템이거든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수있는데 결제업무를 본인보고 하라 시킴 뉴스보니까 안보여서 포스기에 코박고 더듬더듬 거리고 있더라 그것때문에 2억 환수하겠다 하는건 너무 징발장스러운 법인거 같음 제도 자체가 장앤인들 살아보라고 유도리 있게 만들었는데 관련 법규는 유도리가 없음 저 사람이 이전에 관련전과가 있던것도 아닌데
오히려 저런 안마사들 생계 위협하는건 불법 외노자 타이마사지와 성매.매 업소로 전락한 불법안마방들의 이미지타격 아님? 어디가서 안마사한다 하면 다 매춘하는줄 알게 만들었는데 그거나 집중으로 잡고서 장애인들의 생존얘기를 해야자 걔네는 다 방치해서 실제로 수익도 얼마 밖을수 없는데 복지해줬으니 나머진 알아서 감내해라는 무책임한 제도 같음
xyzd
2024/10/11 04:47
수급자제도가 저게 문제지. 일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시스템이거든
메르스스타일
2024/10/11 05:01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수있는데 결제업무를 본인보고 하라 시킴 뉴스보니까 안보여서 포스기에 코박고 더듬더듬 거리고 있더라 그것때문에 2억 환수하겠다 하는건 너무 징발장스러운 법인거 같음 제도 자체가 장앤인들 살아보라고 유도리 있게 만들었는데 관련 법규는 유도리가 없음 저 사람이 이전에 관련전과가 있던것도 아닌데
메르스스타일
2024/10/11 05:04
오히려 저런 안마사들 생계 위협하는건 불법 외노자 타이마사지와 성매.매 업소로 전락한 불법안마방들의 이미지타격 아님? 어디가서 안마사한다 하면 다 매춘하는줄 알게 만들었는데 그거나 집중으로 잡고서 장애인들의 생존얘기를 해야자 걔네는 다 방치해서 실제로 수익도 얼마 밖을수 없는데 복지해줬으니 나머진 알아서 감내해라는 무책임한 제도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