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황 전 총장은 2015년 3월21일부터 2015년 10월5일까지 총 199일간 미결구금 당했다"며 "황 전 총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황 전 총장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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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무죄' 황기철 前 총장 국가보상금 지급
해군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60)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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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_mark3「zio」★ | 2017/10/21 05:02 | 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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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몬Vll] | 2017/10/21 04:56 | 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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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자만두™ | 2017/10/21 04:55 | 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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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A | 2017/10/21 04:54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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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인 | 2017/10/21 04:51 | 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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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less | 2017/10/21 04:44 |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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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부럴만진놈 | 2017/10/21 04:43 | 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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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는고야 | 2017/10/21 04:43 |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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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2017/10/21 04:33 | 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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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르2 | 2017/10/21 04:18 | 3714
다행이다.정말 다량이다
그정도론 안되죠.
참 군인인데 국방장관 함 해야죠.
이런거 아주 좋아요.^^
구치소에서 잡범들한테 맞으셨다는데 어떻게 그 수치심을 메꿀 수 있겠나요...ㅠㅠ
이니 보상 마니마니 해주세요 최대한!!!!
다행이내요.
차기 국방장관 또는 안보실장
머여 해군참모총장도 구치소에 들가면 잡범한테 맞을수도 있는거여? 그럼 503도?
국가보상금은 당시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검사의 재산을 털어서 지불해야 합니다.
알아서 챙겨드리지 않으면 굳이 그런거 받아가실 양반도 아님.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나라.. 이조국 외면하지마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큰뜻 한번 멋지게 펼쳐주십시요..
당연!
변호사비도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