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적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그럼 사적제재 기준을 법률로 정하죠

ps. 미국은 '자유로운 시민은 범죄를 비롯한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모든 국민의 총기 무장을 허용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는 매년 미국의 총기사고 건수 통계를 보면 된다

왠지 국까들이 "한반도가 미개해서 제대로 못하고 저리 된거임 갓외국은 저런거 있었으면 유토피아 됬을거야!" 이러는 미래가 보이는구나

국가가 사적제재 마렵게 만드는 거하고
진짜로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건 또 다른 얘기라서.
보통 사적제재가 허용될 경우 칼을 드는 쪽은 "사적제재 마렵게 만드는 놈들"임.
사적제재라는 개념은 위정자들에게 민심이 이렇게나 흉흉하니 알아서 잘 하라고 경고성 차원에서 부르짖는 개념이지.

솔직히 인터넷에서 사적제재 외치는 애들은 진짜로 정의구현을 원하는 애들보다는
그냥 맘에 안 드는 놈 하나 족치고 싶은데 법이 방해하니까 사적제재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더 많을 걸

인간대 인간으로 이해를 할수 있을진 몰라도 허가를 해버리면 진짜 죶도 아닌거 당한 애들이나 피해망상 있는 수준인 놈들이 상대 조지겠다고 난리칠게 뻔하지

뭐 실제로 본인이 정의를 참칭하면서 나름의 신념을 갖고 사적제재를 행한다 한들, 제재를 당한 쪽이 악인이라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지, 죄질에 합당한 제재였는지, 그 제재가 사회에 이바지하는지 등을 고려할 리가 만무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