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민영화 근황

1. 독일

전력 민영화되있음. Eon RWE같은 메이저도 있지만 발전부터 판매까지 싸그리 민영화되어서 대충 전력회사만 9백개 존재.

전기세도 민영화 전과 비교해 10년간 30% 정도 오름 ㄷ 전기세 개 비쌈. 에어컨 풀로 튼거같은게 기본이더라. (10~15 한달)

철도

민영화. 아니 정확히는 완전 민영화 시키려다가 너무 적자라 공기업이 된 상태. 그치만 언제든지 간보면서 할거임.

수도

(베를린 시가 직영하는 베를린 바서)

거의 지자체직영인데 좀 애매한게 상수는 공사, 하수는 지자체. 또 문제는 위에 말한 전력 민간사들이 수도공기업도 야금야금 인수합병중. 우리로 치면 삼성이나 SK가 서울 아리수 사버리는격.

수도세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3배쯤.

2. 영국.

민영화의 아버지, 민버지임. 30년전부터 몇차례에 거쳐 민영화. 설명이 필요없음. 짤들로 대체.

전력

수도

(참고로 저기 템즈워터 지분 산 외국 자본중 하나가 독일 전력회사임)

철도

워낙 유명한 영국 철도 민영화.

지금까지 20여개 회사가 있음.

근데 하도 말이 많아서 30년만에 영국 노동당이 국유화한다고 하는중. 영국인들도 대환영(부자들 제외)

3. 프랑스

프랑스도 민영화 역사가 오래됨. 

전력

100퍼센트 국영기업. 한전같은 회사.

원래 일부분을 민영화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 자급자족 문제로 다시 국유화함. 전쟁 없었으면 원래 서서히 개방 예정이었음.

수도

거의 100퍼센트 민영화임. 위 짤같은 수도 메이저 3대 회사가 있는데 걔들이 프랑스 전체 상수의 80프로를 공급함. 웃긴게 시골에 상하수도 설치비가 비싸니까 그 적자를 도시사람들 요금으로 메꿈 ㄷㄷ

철도

100프로 국영기업. sncf가 운영함. 대신 적자노선은 끊어버리고 지방 노선 서비스 하는 특이한 체제.

4. 일본

전력

민영화되있음. 

도쿄전력과 후쿠시마로 설명은 생략.

철도

철도부터 버스까지 완전 민영화. 

수도

아베정권때 민영화법 통과시켜버림. 한때 반발이 엄청났던거로 기억.

지금은 완전 민영화된건지 모르겠음. 

5. 미국 - 민영화라 하기도 애매. 다 민자회사들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