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가 승소한건 "비자 발급 과정" 적법성에 관한 승소였다.
"비자 발급" 해주라는 승소가 아니였다
쉽게말해 검토조차 안하고 커트하지말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끝에 발급을 해주든 커트를 하든 하라는 재판과정이였다
뭐 당연히 본국에서 입국금지 걸려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이 되면
그게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개짓거리다
또한 간단하다. 비자발급이 되든, 미국인이니 무비자 관광을 그냥 오든
유승준은 입국이 불가능하다. 비자발급 여부랑 별개로 "입국 금지 처분"은 비자발급이랑 별개사항이기 때문이다.
비자가 얼렁뚱땅 발급받거나, 재판끝에 비자발급해주라고 강제명령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외교부에서 발행한 입국금지 명단, 블랙리스트는 비자발급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처분이기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들어와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커트다
설혹 외교부가 "재판과정"에서 져서 입국금지가 풀려도 상관없다.
외교부가 거기에 꽁해져서 일선 입국심사장에서 스티브유를 무슨짓을 해서라도 거부때리라고 해서 "내부규정"상으로 커트해버리는것도 가능하다.
그냥 눈 딱 감고 공익 다녀왔으면 지금 훨훨 날아다녔을텐데 등신 새끼 ㅋㅋㅋㅋ
왜냐면 외국인 입국에 관한 사항은 걍 각국의 지졷대로의 자율사항에 해당하기때문
K_crash
2024/09/29 19:04
미국인이면 입국거부 사례 잘 알텐데
KC인증-1260709925
2024/09/29 19:06
설혹 외교부가 "재판과정"에서 져서 입국금지가 풀려도 상관없다.
외교부가 거기에 꽁해져서 일선 입국심사장에서 스티브유를 무슨짓을 해서라도 거부때리라고 해서 "내부규정"상으로 커트해버리는것도 가능하다.
KC인증-1260709925
2024/09/29 19:08
왜냐면 외국인 입국에 관한 사항은 걍 각국의 지졷대로의 자율사항에 해당하기때문
끝까지달려
2024/09/29 19:08
그냥 눈 딱 감고 공익 다녀왔으면 지금 훨훨 날아다녔을텐데 등신 새끼 ㅋㅋㅋㅋ
여리비내리는날
2024/09/29 19:10
ㄹㅇ 심지어 더 좋은 조건인데 덕분에 입대기준만 빡세짐
잉여잉겐
2024/09/29 19:09
기존에는 영사관에서 비자 불허 이유로 내세운 게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였는데, 조치 5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계속 이걸로 거부하는 건 가혹하다고 판결한 거.
그래서 영사관은 이 판결 이후로 '국익에 해를 끼칠 거 같아요 ㅈㅅ'으로 거부하고 있음
브랜든 히트
2024/09/29 19:10
"법원: 당연히 비자 발급 안되는거 알지만 안받아 주지말고 저놈이 비자 신청을 하면 받아는 준 다음 빠꾸를 먹여라" 라는 판결이었지 ㅎㅎ
작은발가락
2024/09/29 19:11
그래서 이번에는 입국금지처분도 풀어달라고 소송을 한다는데
zephrain
2024/09/29 19:11
군대만 갔다왔으면 김종국이랑 헬창 연예인 투탑이였을 ㅂㅅ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2024/09/29 19:11
흑흑 바른 청년 유승준씨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날줄이야
Nzorth
2024/09/29 19:11
차라리 관광비자라도 신청해라 했더니 그건 또 싫데메? ㅋㅋㅋㅋ
물론 관광비자로 와도 입국 금지 명령이 있으니 공항에서 컷될 확률이 높지만
근데 한국에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있나 왜저럴까
쁠랙빤서
2024/09/29 19:11
매반 궁금한건데 이 놈 인천공항 매번오고 입국컷당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