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야짤쟁이 입장에서 감청 반박글 살펴봐도 그래도 문제인거

그 동안 국가에서 개인을 감청하는 이유는

북유게 가야 할 내용의 혐의가 있거나 

심각한 중범죄, ㅁㅇ이나 조직 폭력 기타 누구나 이해하는 

자기 의도로 범죄를 저지르는 중범죄에 감청이 허용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아청법도 문제있다고 하면서도

그걸 더 나아가서 

그 법안을 개인감청을 허가하는 이유로 인정해준다는 거잖아?

당연히 여성단체가 국가 기관급의 힘을 직접 가지게 되진 않겠지.

다만 그 쪽에서 그 개인감청을 국가기관에

신청하고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도 봐야 한다는 거임.

이미 그 동탄 경찰서 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법적 안전망이 없나?

그래도 무고해 보이는 피해자가 나옴.

아니 다 터 놓고 

저기에서 나온 불법이라는 게 어떤건데?

미성년자 아동ㅍㄹㄴ 같은 거라면

누구나 찬성하겠지만

여기 유게에서도 

이 정도만 올려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

저 불법을 그냥 이 정도도 불법이라고

확대해석해서 

아니 감청 신청자나

감청 받아주는 법안 관계자가

“이 놈은 이런 짤을 올리니까 

분명 딥페이크나 불법 영상물도 가지고 있을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개인감청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야.

난 직접 그리기도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신고자가

“이 인간 올리는 거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리기도 하네?

분명 이 인간은 털어야 겠다“

라면서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