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에의한 형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엄벌주의국가로 분류될정도다.
그런데 판사들은 법에 명시한 양형기준이 아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으로
판결하는경우가 대다수라서...
가중처벌을 했는데도 법적 형벌보다 낮은경우가 많다.
그래서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가들 조차도
자신들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말할정도다.
그럼에도 양형위원회 자신들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위해
기준을 연구/심의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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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기준이 왜 실제 판결에 영향을 줌?
연구하고 심의했으면 국회에 보고서보내서
법을 개정해야지 왜 법을 안바꾸고...
판사들은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지
어째서 양형위원회 기준을 판결 적용함?
알수없음... 그들만의...
저거 없으면 판사 견제가 안되
전문직종들 자만감, 자신감, 내 말은 맞다 이런게 얼마나 쎈데
조제
2024/09/28 21:41
영향 주라고 가이드 라인 정해 놓은거임
안그러면 진짜 판사 ㅈ대로 하니까
루리웹-490907
2024/09/28 21:42
가이드라인은 법이지. 왜 법이 아닌걸 가이드라인 삼음?
해해
2024/09/28 21:42
법의 형량 자체도 문젠데 적용하는 기준도 걍 지들 죶대로 지들 맘대로라 문제임. 누군 집유인데 누군 꼼짝없이 징역임.
사람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어느 계층에 속해있는지 어느정도 자산과 인맥을 가졌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르게 적용됨
해해
2024/09/28 21:46
만약에 어떤새끼가 칼들고 존나게 휘둘러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고 심심하다고 마1약을 빨아 재끼고
심지어 여자들 납치해서 음란물찍고 N번방 만들어서 공유, 배포, 판매를 쳐 해도 걔가 무슨 대통령 친 아들이거나 대통령하고 존나 친한 재벌가의 가족같은거거나 판사 친아들쯤 되는인간이면 존나 가벼운 처벌 받았을지도 모름.
루리웹-2312152542
2024/09/28 21:43
저거 없으면 판사 견제가 안되
전문직종들 자만감, 자신감, 내 말은 맞다 이런게 얼마나 쎈데
루리웹-490907
2024/09/28 21:43
그런데 지금은 저게 오히려 판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버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