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런 법조항을 확대해석하고 혹은 소위 말하는 공격적인 해석으로
아청법이나 기타 수사라는 명목으로 개인 사찰하고
그걸 이용해 사회적 공격하거나
여성단체나 연계되어있는 국가 기관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를
사회적 말살장치로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우린 없음.
법안이 있더라도 그걸 악용하는 사례는
차고 넘침.
https://cohabe.com/sisa/3988505
감청) 사람들이 여성단체 감청 표현에 발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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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걸 왜 유게에서 떠드느냐지
비꼬기 들어가는 시점에서 유게 규칙도 못 지키는 사람인건데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09/28 18:28
문제는 그걸 왜 유게에서 떠드느냐지
비꼬기 들어가는 시점에서 유게 규칙도 못 지키는 사람인건데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09/28 18:29
이런것도 하지마
DDOG+
2024/09/28 18:29
그래ㅜ좀 흥분했네.
onlyNEETthing
2024/09/28 18:29
한겨레 기사 저거 진짜 개웃기네 ㅋㅋㅋㅋ
적어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광적일지언정 한가지 스탠스를 가져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