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문화재도
전부 도난된 거라고 주장하고
한국인이 해외 문화재를 자비로 구입하면 강제로 압류함
도난 문화재면 사유재산 압류해도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쳐도 지들이 도난문화재인 걸 입증해야하는데
증거 없이 도난 문화재라 주장함
어떻게 해외로 유출되었는지 모르는 문화재도
전부 도난된 거라고 주장하고
한국인이 해외 문화재를 자비로 구입하면 강제로 압류함
도난 문화재면 사유재산 압류해도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쳐도 지들이 도난문화재인 걸 입증해야하는데
증거 없이 도난 문화재라 주장함
땅파다 문화재 나오면 남돈으로 땅파고 유물은 지들이 가져감
돈도 내야하는데 공사도 스톱해야하고 지연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음
땅파다 문화재 나오면 남돈으로 땅파고 유물은 지들이 가져감
돈도 내야하는데 공사도 스톱해야하고 지연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음
걍 날강도지
그런식으로 해서 오히려 역사에 남았을 유물들도 파킹 되었을거 같음.
괜히 그냥 땅다시 묻어버리고 공사진행시켜버리는게아님..
???: 어디 백성 따위가 나랏님들 업무에 토를 다는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문제로 잡음이 많은 이유는 뭐임?
예산 부족이 큰가?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싶은데 돈 쓰는 건 싫음
국가유산보호법이 개 오래된거임..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입법도 제대로 안되고있는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