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돈많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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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용창출한다고 염전주 풀어주는거랑 뭐가달라...
지랄한다 진짜
이거 어제 올라왔는데 합의 했는게 크다고 하더라
근데 경제적으로 의존이나 주의 어른들의 압박으로 합의가 본인 의지인지는 모름
정확하겐 합의
뭔소리야 바로윗줄보면 피해자랑 합의했다잖아
미친
폴리글랏
2024/09/27 09:59
지랄한다 진짜
루리웹-7979797979
2024/09/27 10:00
미친
셀레인
2024/09/27 10:00
이게 고용창출한다고 염전주 풀어주는거랑 뭐가달라...
13번째닉네임
2024/09/27 10:01
지 ㅈ대로 판결이란 점에서 다를게 없음 ㄹㅇ
가챠운골짜기의볼드
2024/09/27 10:01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품인 소금을 생산하니 집행유예 땅땅땅
ㄷㄷ
빗치
2024/09/27 10:00
정확하겐 합의
루리웹-719126279
2024/09/27 10:01
합의가 아니라 너 사업체운영하고 있네 감형땅땅임
좌절중orz
2024/09/27 10:02
뭔소리야 바로윗줄보면 피해자랑 합의했다잖아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4/09/27 10:02
합의도 했고 아업체도 운형하고 있네 땅땅임
합의는 ㅈ이 아님
도미튀김
2024/09/27 10:03
합의도 진짜...미성년자에 의붓딸인데 누가 합의해줬겠음 거기다 찾아보니깐 결혼한것돟아니고 사실혼 관계던데...
하나사키 모모코
2024/09/27 10:03
근데 다른사람도 아니고 의붓딸이면
이게 정상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빗치
2024/09/27 10:03
그게 제일 문제지 합의의 주체랑 진의...
루리웹-719126279
2024/09/27 10:03
합의 때문만이라면 그것만 판결문에 들어갔어야지
저게 쳐끼어있는 순간 합의의 법률적 의의 자체가 퇴색됨
아이고정남아!
2024/09/27 10:05
양형 요소는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따짐
루리웹-1134354156
2024/09/27 10:01
합의가 좀 큰거 같은데 저럼 사실상 화간인가...?
뉴소피갈
2024/09/27 10:03
이 정도면 판사가 ㄱㄱ 아니라고 본 수준의 형량
빙그레 이글스
2024/09/27 10:05
그럴리가
아이고정남아!
2024/09/27 10:01
"합의한점"
이 합의가 존나 큼
캬루는술퍼
2024/09/27 10:01
부나 명성 차이로 판결이 틀려진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지 판사 씨댕아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4/09/27 10:01
피의자랑 합의했다는게 가장 큰거같긴한데 왜 저런 말을 덛붙였을까...
하나사키 모모코
2024/09/27 10:01
어디 졷소나 중견이라도 경영하는건가?
그건 그거고 죗값은 받아야 할거 아녀...
좌절중orz
2024/09/27 10:02
위 보니까 합의한거면..
쿠온지 아리스
2024/09/27 10:02
이거 어제 올라왔는데 합의 했는게 크다고 하더라
근데 경제적으로 의존이나 주의 어른들의 압박으로 합의가 본인 의지인지는 모름
소린이광광우러욧
2024/09/27 10:03
솔직히 누군가가 피해자 대신 후원해줄거 아니면
정의구현보단 당장 먹고 살 돈이 더 급하지
현실은 냉혹하니까
단노우라 팔척도
2024/09/27 10:05
본인 의지일까...
소린이광광우러욧
2024/09/27 10:02
우발적 = 계획범죄가 형량 훨씬 더 쎔
피해자와 합의 = 이게 형량감소의 가장 큰 원인
마곡나룻
2024/09/27 10:04
솔직히 어케 저게 우발적이냐...
BooB
2024/09/27 10:02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모은 회삿돈을 횡령해서 초고액의 전관 변호사를 두면 됨.
이닦고오렌지주스
2024/09/27 10:02
뭔 합의를 하면 범죄 저질러도 그냥 눈감아주냐...
마곡나룻
2024/09/27 10:02
징역 3년에 집유 5년이면 징역 3년 살고 집유 5년이야?
에푸킬라
2024/09/27 10:04
ㄴㄴ 징역 3년이어야 하는데 집유 5년
좌절중orz
2024/09/27 10:04
집유5년안에 사고치면 가중형량받음
아이고정남아!
2024/09/27 10:04
3년 징역인데 5년간 징역형을 집행 하지 않는거
5년 지나면 징역사라짐
소린이광광우러욧
2024/09/27 10:04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거라
빵살이는 안 하는 대신에 기간 동안 + 7년은 전과자 기록 남고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면 그땐 가중처벌됨
Project_Korea
2024/09/27 10:05
ㄴㄴ 그냥 집행유예 5년 짜리고 그 안에 사고치면 징역 3년 가산하겠다는 소리
아예 공식이 되버린 판결임
https://namu.wiki/w/%EC%9E%AC%EB%B2%8C%203%C2%B75%20%EB%B2%95%EC%B9%99#s-2.1
Project_Korea
2024/09/27 10:06
징역 3년 이상이면 집유를 줄 수 없고,
집유의 최대치가 5년 짜리임.
눈가리고 아웅할 때 주는 판결임
푸른댕댕이
2024/09/27 10:03
'합의' ㅅㅂ ㅋㅋㅋ 하고 싶은 말인데 참는다
호모 심슨
2024/09/27 10:03
염병하네
죄수번호-2853471759
2024/09/27 10:04
합의 했구만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억울하다고 하고있어 ㅋㅋㅋㅋ
콘칩의욕심
2024/09/27 10:04
이건 좀 아니잖아
참공
2024/09/27 10:04
합의가 진짜 합의 맞긴 하냐
아무도날막을수없다
2024/09/27 10:05
저런 개조깥은 사족을 왜 붙이는걸까
판사도 국가와 국민의 공공안녕을 위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싶은건가?
yemharc
2024/09/27 10:05
난 다른건 둘째치고 ㄱㄱ에 어떻게 "우발적"이란 단어가 붙을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감
스마일캐시
2024/09/27 10:05
합의가 큰건 차치하고 재판부가 판결문에 쓴 이유중에 저따위 이유가 들어간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 저게 왜 양형사유에 해당되야하는지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