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했다가
부모님 데리고 오기 위해 월북하고
부모님 데리고서 다시 탈북한 탈북민
처벌하지 않는다 - 법치주의 국가에서 월북종용하냐!!
처벌한다 - 아니 넌 부모도 없냐 판사새X야!!!
그래서 징역은 내리되 집유로 선고하는 합의를 내림
https://cohabe.com/sisa/398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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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거 조선이었으면 효자비 세워주고 관직까지 줬음
또 월북하면 잡아넣겠다!
왜적에 잡혀갔다가 혼자 탈출했는데 두고 온 모친을 목숨을 걸고 다시 구해왔다?
조선은 이거 못참거든요
처벌을 안할수는 없음 규정도 있고 월북은 일단 막아야 하니
집유로 잘 끝냈네 뭐
잘했네
의도가 선하다고 법이 눈 감으면 무수한 악용사례가 생기니까
렌탈안구
2024/09/25 10:48
또 월북하면 잡아넣겠다!
미쿠미쿠댄스
2024/09/25 10:52
??? : 뉴비님 이번엔 아버지를 대려와 볼게요
까칠한로이드
2024/09/25 10:53
??? : 여기 북돼지 잡아왔습니다 산채로
Mr S
2024/09/25 10:49
솔직히 저거 조선이었으면 효자비 세워주고 관직까지 줬음
파워2001
2024/09/25 10:50
선례가 항상 중요한게
저게 당연해지면 악용도 당연해지는게 법이라
Mr S
2024/09/25 10:50
왜적에 잡혀갔다가 혼자 탈출했는데 두고 온 모친을 목숨을 걸고 다시 구해왔다?
조선은 이거 못참거든요
무기력맨
2024/09/25 10:51
청나라로 잡혀간 부모를 구출하기 위해 탈영하고 다시 돌아온 효자라...크, 역사소설 한 편 뚝딱이네
Mr S
2024/09/25 10:53
ㅇㅇ 현재 법상 처벌은 해야하지만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효를 행한건데 이거 쎄게 처벌하면 ㄹㅇ 난리남
나일론마스크
2024/09/25 10:50
처벌을 안할수는 없음 규정도 있고 월북은 일단 막아야 하니
집유로 잘 끝냈네 뭐
유이P
2024/09/25 10:50
집유는 대통령 특사로 사면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유이P
2024/09/25 10:52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있긴 하네 관련 법이
암컷이되기위해아네로스넣고사는중
2024/09/25 10:49
부모님은 체포당하셨는데 괜찮으셨나보네 다행이구만
아비게일
2024/09/25 10:51
이걸 강하게 처벌하면 판사는 부모도 없는 호래자식 되는거라..
가면야옹이
2024/09/25 10:52
잘했네
의도가 선하다고 법이 눈 감으면 무수한 악용사례가 생기니까
루리웹-9070267365
2024/09/25 10:52
탈북하면 바로 가족부터 안 죽이나보네
3년이나 살아 계실 정도면
Into_You
2024/09/25 10:52
능력이 대단하네
루리웹-6968518038
2024/09/25 10:52
원래 저러라고 있는게 집유인데
왜 음주운전에 써먹어...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2024/09/25 10:53
"야 이제 데려올 사람 없지? 또 하면 나도 쉴드 못쳐줘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