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으로 경찰 4명이 결국 기소됐네요.
물론 귀한 목숨이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법집회를 막는 업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도 너무 아쉽네요.
뭐 각설하고..
백남기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순수 농민집회였다, 좌파들의 선동장이었다" 말이 많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농민집회라고 가정을 하고 글 써봅니다.
농민집회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쌀값 보전을 책임지고, 농민들 도와달라"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쌀값 보전을 외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죠.
"쌀 농업을 포기하면 결국 식량 주권이 외국에 넘어가서 쌀식민지가 될 것이다"
근데 참 웃긴게요.
우리나라 쌀농사 짓는 농민이 50%로 줄어든다 한들 과연 식량주권을 잃게 될까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매년 쌀 소비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밀은 이제 쌀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소비가 늘었죠.
2016년 농림부 자료입니다.
쌀 수요량이 4220, 밀 수요량이 4126입니다.
쌀이나 밀이나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소비됩니다.
(물론 밀은 사료용으로 쓰이는 양이 많긴 하지만, 어찌 됐든 밀 소비 증가, 쌀 소비 하락은 꾸준한 추세입니다)
그럼 밀 자족률은 얼마인가? 2%도 안 됩니다.
즉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밀 수출국가에 번번이 끌려다니며 진작에 '밀, 빵, 면 식민지'가 됐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요?
이제 농민들도 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쌀농사는 벼슬이 아니니까요.
품질을 높여서 일본같이 맛있는 쌀을 생산하든지, 아님 업종 변경을 하든지 해야죠.
왜 쌀농사 짓는 농민들에 대해서만 1년에도 수백억, 수천억씩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수입을 보전해줘야 하는걸까요?
밀농사, 딸기농사, 보리농사 짓는 농민들은 호구라서 잠자코 두는 건가요?
수백년 역사를 보면 경쟁 없는 쇄국정책은 결국 망했습니다.
일본이 해부학 의술을 수입하고, 외국 기술을 거침없이 받아들일 동안
공자, 주자만 찾고 있던 조선이 결국엔 어떻게 됐는지 자명한 역사가 있는데도
'쌀만은 안 된다'는 농민들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네요.
이러다 "밀도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서면 그땐 정부가 또 얼마를 세금으로 메워줄지....
https://cohabe.com/sisa/39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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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생각나는군요...
쌀 수입을 반대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필리핀 사례를 드는데요.
이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비교라고 봅니다.
일단 필리핀은 경제 규모나 사정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소작농 중심의 농업구조 등등은 고려하지 않고
"필리핀이 쌀 수입을 허용했더니 결국 이지경이 됐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거죠.
그런 식이라면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한우농가가 왜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유지될까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절대농지 해제는 사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식량 자급율 유지를 위해 절대농지 만들어서 농사밖에 못짓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ㅎ
벼농사입니다
"불법집회를 막는 업무 중"
당시 집회가 불법 집회라는 증거는? 미신고?
폭력집회
누구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했지요?
전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식량자원도 중요한 안보의 하나라고 봅니다.
전쟁나면 가장 필요한건 결국 쌀이고 안보적인 관점에서 평시에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간단할것같습니다.
물론 전쟁에 대비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런 논리라면 쌀 외에도 밀, 고추 등 필수 자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말은 일리는 있겠죠
하지만 쌀이외 식량자원은 이미 해외에 모두 의존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자급률을 떨어뜨리면 그나마 제대로하고있던 마지막 식량자원수급도 망치는거겠죠
그리고 우린 죽어라 깨어나도
미국의 광활한 영토에서 기계농을 하는 곳과 경쟁력이 생길리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겠지만
안보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며
아님 복지적인 측면에서 농가소득 증진이라 보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가감은 있습니다만 평시 전국민 4개월치에 해당하는 쌀을 비축해놓고 있기때문에 비상상황에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쌀 생산비가 중국, 동남아에 비해 상당한 비교열위에 있다는 건데요.
국제 유통가격의 6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쌀같은 작물은 진입장벽이 없다시피해서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수급이 어렵다고 보긴 힘듭니다.
우리 식탁물가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이유가 식량자원에 관한한 보호무역을 취하고 있어서인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이 부분은 기회비용이기도 합니다.
WTO 상대국들에게 논리적으로 대꾸해야 하는데 속시원한 방안이 없는 거죠.
전쟁나면 농사 지을수 있나요?
전시에 농사를 짓는다기 보다 평소 생산된 쌀의 일정수준을 전쟁을 대비해서 비축하는거죠.
논란꺼리는 시위 진압 방법의 정당성 딱 한가지인데 뭔 옆길로 이리 많이 뻐지시나요.
태극기 집회였어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쌀 20키로 한푸대 30만원주고 사먹는날이 오려나요...ㄷㄷㄷㄷㄷ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쌀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희토류처럼 특정 국가가 독점으로 수출하는 식량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쌀은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만약 김씨님 가정대로라면 밀 가격은 진작에 천정부지로 치솟았겠죠.
오히려 쌀을 더 싸게 먹을 수 있을겁니다.
집회한다고 물로 쏴죽인거는 살인임
물로 쏴죽인게 아니고 물에 맞아 돌아가신 겁니다.
동영상을보면 쓰러진 사람을 구할려고 접근하는 사람도 조준해서 물대포 쏘더군요 마치 저격수 처럼요
쏴죽인게 맞는거 같아요
과거에 전자 철강 조선 수출을 위해
어쩔수없이 농민이 피해를 보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해줬고
쌀값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전해주지 말라고요?
딸기농사가 그냥 지어지는거 아닙니다
시설비 수억들어요
농산물 시장 개방을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개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딸기농사 얘길 하셨는데
그럼 쌀농사보다 훨씬 더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딸기 농가도 도와줘야죠.
왜 쌀농사에만 세금을 투입해야 할까요?
짬뽕 짜장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탕수육 이야기 꺼내는..
이제 쌀도 외화로 다 나가뿌겠단.
추천란 옆에 비추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국제무역에서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시장은 개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풀리고 자강경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농부의 자식이고 아직 쌀농사 짓습니다.
그러나 정부 믿고 농사짓는 어리석음은 이제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전 동감합니다.. 식량안보가 쌀 자급률 높다고만 지켜지는건 아니죠.. 밀 보리 다른 대체작물들 자급률이 바닥인걸 생각하면 작물간 자급률의 적당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쌀소비 문화중에
백미는 나쁜거
현미가 좋은거나는 인식
애들이 무슨 당뇨병환자나 비반환자도 아닌데
현미밥에 잡곡 넣어서 주니
밥을 먹기가 싫어짐
갓지은 백미밥은
반찬없도 맛남
농민집회고 시민집회고 간에
막는거야 그럴수 있는데
사람을 향해 그 수압으로 직사를 쏜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더군요
살인자들한테 성폭O범들한테나 그렇게 좀 하지 ...
눼눼 알게쯤니다
필리핀이 그러다 망했소.
밀 쌀 보리 조 수수 기장 콩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규칙을 어기고 고압 직사로 사람을 죽였다는거죠.
집회가 어쩌고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쌀농사는 벼슬이 아니고
대기업이 하는 사업은 벼슬인가요????
쌀값 보전해달라는 농민들의 집회를
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해야만 하는 명분이 있나요?
쌀농사가 벼슬이 아닌데... 그러면 농지 변경 좀 허용해 달라고요...ㅋㅋㅋ
쌀에 대해 지원이 중지 되는 순간, 저렴한 미국쌀의 수입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는 거의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쌀농사를 왜 계속 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르신들 태어나면서 해봤던게 그거 밖에 없습니다.
즉 할 줄 아는게 쌀농사 밖에 없죠.
젊은 세대들은 농촌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농촌에 대한 농협혁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걸 할만한 사람이 농촌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신규 젊은(퇴직) 농부들은 특용작물 재배로 쏠쏠한 재미를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죽인건 책임져야죠. 정부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는건 쌀농사어쩌구 폭력집회 어쩌구보다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밀 안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빵먹기 싫으면 밥 갖다놓고 굶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밥먹기 싫다고 빵만 먹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즉.
쌀 없다고 밀가루만 쳐먹으라고 갖다놓으면 5천만 국민들 다 굶어죽습니다.
병신같지만
조선종자란게 원래 그렇습니다.
쌀과 밀 소비량이 똑같다고 이것봐 밀가루도 잘쳐먹네 이제 쌀 필요없어.
이래되면 아니됩니다.
요새 조선종자 새끼들이 배때지가 불러쳐가지고, 쌀밥만 쳐묵하기 심심하다는 이유로 밀가루 소비량이 늘었을 뿐입니다.
왜 벼농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안됩니까.. 언제 정부가 쌀농사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적 있습니까?? 다른 나라와 FTA하면 농축산물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대신에 자동차, 가전, 철강은 수출에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여전히 힘들다며, 많은 정부보조에 전세계에서 가장 싼 공업전기를 받아 먹고 있으며, 중소기업 갑질에, 단가 후려치기에, 비정규직 양산 등등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어렵다 힘들다, 최저임금 올리면 안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경유착을 딱해서 각종 비리를 일으키고, 경영권 승계에 세금탈루 등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기업사장이나 회장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 있나요???
FTA로 보호받고 정부로 지원과 혜택도 많이 받은 공산품 생산 기업들은 불공정거래가 아니가 능력이 없는게 아니고 벼농사짓는 농민들이 정부에 쌀값 보전하는 건은 불공정거래이고 경쟁능력이 없는 건가요?? 식량주권을 떠나서 수출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농축산업이 희생했습니까.. 근데 벼농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위가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저런 도표까지 동원하면서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올소~~~^^;;
부산인접 시골에 울아부지땅 약5000평 쌀농사 말고 뭐 할께없어요^^;;
정부는 10원짜리 한개 보상안해줘도 되니깐 제발 좀 절대농지(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 좀 해주세요 ㅋㅋㅋ
농사중에 쌀농사가 젤 쉬운거 아닌가요??
아놔 미치겠네...
그러시던가
불법집회요? 불법을 저지른건 당시 경찰입니다.
쌀 은 쌀대로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하는것이고 경찰이 사람죽인건 그거대로 따로 생각해야하는거아님? 어딜묻어가려고...
절대농지에 다른 농사 지을수 있습니다.
쌀주권은 너무 쌍팔년이념 같습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달갈값 오른것만 봐도 식량 안보란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텐데..
벼슬운운 하시다니,,
그리고 FTA에 따른 자동차등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얻고 농업 부분 개방으로
농업 부분의 타격을 보전해 주는겁니다.
이런 효율성과 실리만 따지는 논리라면 아마.. 경쟁력 떨어지는 무엇 하나라도 있다면 도태되는 한국이 될듯 합니다.
본인들은 젊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도퇴되는게 다수의 이윤에 맞는다면 그냥 두실건지.
이론만 무성하네요.
글쓴 분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고만 보고 단편적인 글을 쓴데 대해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농업정책을 한번만 살펴봐도 이런 글은 안쓸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전두환 시절, 물가잡는다며 농축산물부터 규제위주로 해서
철저히 묶어두었죠. 그렇게 1차산업을 계속 방치하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FTA 등등의
일련의 거시경제적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히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이 우리나라
현 농축산업계의 뼈아픈 현재이죠.. 쌀은 현재 우리나라 생산도 남아도는 상황인데,
미국측에선 미국쌀을 계속 수입하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불법집회...
강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무지막지하게 강한 경촬공권력이 저지른 참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할짓못할지 조작에 모략, 불인정이 계속되다가 이제와서 4명 기소된것이 안타까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정부탓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공약에서도 쌀 관련 공약들이 있었지만..
선거할때만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고 득표해놓구선 실현시키진 않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