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죄 최고형량이 15년이라
역대 최고형이라고 떠들석 했는데
다음 재판에서 바로 7년으로 감형 ㅋㅋㅋ
변호사를 얼마나 비싼 애로 쓴거야 ㅋㅋㅋ
https://cohabe.com/sisa/3975635
역대 최고였다는 전세사기 형량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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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안치는게 바보되는 꼴이군
애초에 전세 사기를 치려고했다 <--이거에서 사기칠마음이 없었는대 돈이 빵구나기시작하고나서부터 전세사기를 치려고했다 해서 사기인정액 반토막났다 그 건인가?
10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집유 띄워줬다며 ㅋㅋㅋㅋㅋㅋ
ㅅㅂ 착실하게 사는 사람 ㅂㅅ만드는 나라꼬라지
한탕 해먹은돈으로 김앤장 사면 된다니깐 ㅋㅋㅋㅋ
사기가아니라서 반토막인거임
1심이 보여주기식이였던거임
사기쳐서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조지기 << 이거 진짜 암만 생각해도 골때림..
제임스 모리어티
2024/09/23 10:00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안치는게 바보되는 꼴이군
나불럿써
2024/09/23 10:01
고작 7년
오미자만세
2024/09/23 10:01
애초에 전세 사기를 치려고했다 <--이거에서 사기칠마음이 없었는대 돈이 빵구나기시작하고나서부터 전세사기를 치려고했다 해서 사기인정액 반토막났다 그 건인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2024/09/23 10:03
그거 맞을거임.
고양이육구
2024/09/23 10:05
갭투자는 옳은방법인데 돈을 못구했을 뿐이다 라고 인정해준거지 뭐
고양이는고양
2024/09/23 10:01
10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집유 띄워줬다며 ㅋㅋㅋㅋㅋㅋ
ㅅㅂ 착실하게 사는 사람 ㅂㅅ만드는 나라꼬라지
eei23
2024/09/23 10:01
사기쳐서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조지기 << 이거 진짜 암만 생각해도 골때림..
겸둥현진
2024/09/23 10:01
모 방송에서 나온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네..
사기꾼은 감옥가서 싱글벙글 하고 있다는 말... 슈박
아이고정남아!
2024/09/23 10:05
이편에서 이야기한게
단순한 돈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시간, 삶을 뺏어간거라 했지..
GREEN_LEFT_DEMON
2024/09/23 10:03
항소하면 형량 증가시키는 일이 자주벌어져야
피해자들이 그나마 위안이 될터인데
L'Antica
2024/09/23 10:03
한탕 해먹은돈으로 김앤장 사면 된다니깐 ㅋㅋㅋㅋ
불법번역본신고
2024/09/23 10:04
사기가아니라서 반토막인거임
1심이 보여주기식이였던거임
아아나테마
2024/09/23 10:04
'시장 위축 우려'
아무로・레이
2024/09/23 10:05
어디선가 들었는데 2심에서 절반 감형은 정배라고 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