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죄 최고형량이 15년이라
역대 최고형이라고 떠들석 했는데
다음 재판에서 바로 7년으로 감형 ㅋㅋㅋ
변호사를 얼마나 비싼 애로 쓴거야 ㅋㅋㅋ
https://cohabe.com/sisa/3975635
역대 최고였다는 전세사기 형량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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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안치는게 바보되는 꼴이군
애초에 전세 사기를 치려고했다 <--이거에서 사기칠마음이 없었는대 돈이 빵구나기시작하고나서부터 전세사기를 치려고했다 해서 사기인정액 반토막났다 그 건인가?
10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집유 띄워줬다며 ㅋㅋㅋㅋㅋㅋ
ㅅㅂ 착실하게 사는 사람 ㅂㅅ만드는 나라꼬라지
한탕 해먹은돈으로 김앤장 사면 된다니깐 ㅋㅋㅋㅋ
사기가아니라서 반토막인거임
1심이 보여주기식이였던거임
사기쳐서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조지기 << 이거 진짜 암만 생각해도 골때림..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안치는게 바보되는 꼴이군
고작 7년
애초에 전세 사기를 치려고했다 <--이거에서 사기칠마음이 없었는대 돈이 빵구나기시작하고나서부터 전세사기를 치려고했다 해서 사기인정액 반토막났다 그 건인가?
그거 맞을거임.
갭투자는 옳은방법인데 돈을 못구했을 뿐이다 라고 인정해준거지 뭐
10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집유 띄워줬다며 ㅋㅋㅋㅋㅋㅋ
ㅅㅂ 착실하게 사는 사람 ㅂㅅ만드는 나라꼬라지
사기쳐서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조지기 << 이거 진짜 암만 생각해도 골때림..
모 방송에서 나온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네..
사기꾼은 감옥가서 싱글벙글 하고 있다는 말... 슈박
이편에서 이야기한게
단순한 돈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시간, 삶을 뺏어간거라 했지..
항소하면 형량 증가시키는 일이 자주벌어져야
피해자들이 그나마 위안이 될터인데
한탕 해먹은돈으로 김앤장 사면 된다니깐 ㅋㅋㅋㅋ
사기가아니라서 반토막인거임
1심이 보여주기식이였던거임
'시장 위축 우려'
어디선가 들었는데 2심에서 절반 감형은 정배라고 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