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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찬성론 중에서 제일 이해 안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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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에게만 시키고 증거가 애매한 사람은 무기징역 주면됨"




??? 애초에 확실하지 않으면 징역은 커녕 벌금도 주면 안되지 않나?


댓글
  • 해해 2024/09/20 19:12

    그렇네? 애초에 애매하면 무죄지 왜 범죄자취급임?

  •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2024/09/20 19:14

    상대적 유죄추정의 원칙
    페미가 하면 억울하고
    지가할땐 당연한거임

  • 롱심 신라면 2024/09/20 19:14

    사형의 문제점
    1. 확실한가 아닌가를 인간이 판별할 수 없다.
    2. 악용되려면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이 나라는 전례가 있다.

  • 똥개 연탄이 2024/09/20 19:14

    미국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도 '확실한' 사람들이였지.
    그리고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나 같은 소시민을 절에 불질러 스님들 죽인 미친 개1독 테러리스트로 누명을 씌울 수 있다.

  • 루리웹-2805719831 2024/09/20 19:14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누명인 사례도 있어서

  • 매니칼라베라 2024/09/20 19:11

    한국 경찰과 검찰 사법부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 소서리 2024/09/20 19:15

    경찰 믿어?
    검찰 믿어?
    판사 믿어?


  • 자캐망가제작위원
    2024/09/20 19:11

    현행범을 말하고싶었던건가?

    (D31om9)


  • 루리웹-2805719831
    2024/09/20 19:14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누명인 사례도 있어서

    (D31om9)


  • Boo
    2024/09/20 19:15

    현행범 및 현행범에 준하는(범죄 순간이 고스란히 찍힌 CCTV 라던가) 경우에는 사형 집행 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법 있음.
    물론 죄형법정주의 쌈싸먹는 주장. 사람 세명 죽인 현행범은 사형시키고 사람 열명 죽인 비현행범은 살려주라는 소리나 다름없는데.

    (D31om9)


  • 매니칼라베라
    2024/09/20 19:11

    한국 경찰과 검찰 사법부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D31om9)


  • 해해
    2024/09/20 19:12

    그렇네? 애초에 애매하면 무죄지 왜 범죄자취급임?

    (D31om9)


  •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2024/09/20 19:14

    상대적 유죄추정의 원칙
    페미가 하면 억울하고
    지가할땐 당연한거임

    (D31om9)


  • 바코드닉네임
    2024/09/20 19:15

    ?? : 아 죄가 없다면 떳떴하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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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가싫어™
    2024/09/20 19:13

    전자는 조두순 같은 사람 말하고싶었는듯 근데 후자는 개에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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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63129948
    2024/09/20 19:15

    이런 말하면 욕겠지만
    애초에 화성 9차 연쇄 살인사건 범인도 무죄로 밣혀진 상태에서 그런 것도 의미 없음
    옛날에는 그 사람이 거의 조두순 취급이었는데
    알고보니 무죄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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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kroffj
    2024/09/20 19:13

    원종이같은 현행범 케이스 말하는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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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레양
    2024/09/20 19:14

    이뤄질 순 없어서 그냥 생각실험인데
    만약 전제로 오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사형제도 찬반 논했을 때 변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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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아WAAAGH나블
    2024/09/20 19:15

    개인적으로 그러면 난 사형찬성
    범죄자는 죽어야돼!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국내 수용시설의 한계가 ㄹㅇ 한계치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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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드0
    2024/09/20 19:16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면 사형제도가 필요없지 않을까
    억울한 사람이 없을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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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틸레이지
    2024/09/20 19:17

    오판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는 건
    제품의 불량품이 0다. 랑 같은 확률이니
    그런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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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자(老子)
    2024/09/20 19:17

    ㅋㅋㅋ자리없어서 사형한다는게 더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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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자(老子)
    2024/09/20 19:17

    차라리 범죄자는 죽어야 된다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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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윽
    2024/09/20 19:17

    오판이 1도 없을 정도의 세상이면
    애초에 고의살인이 있을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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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점기
    2024/09/20 19:14

    사형제 존치에 관해선 찬성이나 자꾸 죄다 사형시키자하는 게 맘에 안 듬. 특히 성범죄. 가뜩이나 피고가 불리한 재판 잘못되면 책임은? 그리고 죄다 사형이면 범죄피해자 죄다 주검으로 돌아올 건 생각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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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야앗호우
    2024/09/20 19:14

    루리웹 보면 뉴스타는 범죄자들한테는 사형시키자는 댓글 많이달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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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기까지하자
    2024/09/20 19:15

    루리웹뿐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많긴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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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24/09/20 19:15

    커뮤 여론만 보면 강력 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만 저질러도 걍 죽이라는 얘기 쥰내 많이 나옴
    온 커뮤가 사이다패스에 절여진 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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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r Q.LEE
    2024/09/20 19:17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25년 전에는 그 분이 확신범이라고 생각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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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심 신라면
    2024/09/20 19:14

    사형의 문제점
    1. 확실한가 아닌가를 인간이 판별할 수 없다.
    2. 악용되려면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이 나라는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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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심 신라면
    2024/09/20 19:15

    SF소설에 나오는 과거를 볼 수만 있는 타임머신이라도 있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확실한 범죄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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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도로돈도도도로돈
    2024/09/20 19:16

    증거란 경찰이 만들어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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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개 연탄이
    2024/09/20 19:14

    미국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도 '확실한' 사람들이였지.
    그리고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나 같은 소시민을 절에 불질러 스님들 죽인 미친 개1독 테러리스트로 누명을 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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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빈 라덴
    2024/09/20 19:14

    동탄인인가봄

    (D31om9)


  • 유동고닉
    2024/09/20 19:14

    보통 일2베2충 새끼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걸 생각하면
    지능문제 확실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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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서리
    2024/09/20 19:15

    경찰 믿어?
    검찰 믿어?
    판사 믿어?

    (D31om9)


  • 소서리
    2024/09/20 19:15

    그들이 100% 옳고, 그들이 100% 진실하다고 믿어?

    (D31om9)


  • 복슬복슬성애자
    2024/09/20 19:15

    '떳떳하면 가만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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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itn Mexico
    2024/09/20 19:15

    사형으로 앗아간 사람목숨이 돌아오지 않는 거라는 게 크지
    한국이 사법오류에 대한 보상이 드럽게 짜긴 한데 이건 진짜 중대한 문제라서 사형을 사실상 무집행하는거일거임
    그래서 최대한 교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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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라이큔
    2024/09/20 19:15

    나는 다른 주장은 몰라도 사형집행인은 뭔죄가 있어 살인을 해야하는 거냐에서 승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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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608483178
    2024/09/20 19:15

    걍 생각이 없음
    그때그때 사이다를 원하는거지
    그런 진지한 고찰하고 하는 소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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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096984951
    2024/09/20 19:15

    살인에 대한 요건을 말하는거라고 생각함

    (D31om9)


  • ideality
    2024/09/20 19:16

    유전자 검사도 혹시 모를 오류에 대비해 99.99%로 신뢰도를 표시하는데 0.01%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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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볼 워터슨
    2024/09/20 19:16

    조작만 하면 확실한 살인범으로 조작도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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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위돌곰
    2024/09/20 19:16

    힘있는놈들은 뇌물을 받고 성접대 받아도 무죄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잘도 정의가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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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丕 刀卜
    2024/09/20 19:16

    저런 병,신들은 걍 그런 거 생각할 지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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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쌈무도우피자
    2024/09/20 19:16

    애초에 사법살인이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일어난 과거들이 있는데
    그냥 생각없이 사형 때리자고 하면...
    사형 찬성론자들이 좋아하는 중국식 사형도 사실 실제 사형은 서민 계층 범죄자들에게 실시되지
    고위층들은 이리저리 시간 때우다가 모범수든 아니면 공적을 기념하든 뭘하든 형량 감형되서 나오는 것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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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스샤워
    2024/09/20 19:17

    그리고 확실하다 판단하는 것도 사람임 이나라가 확실해서 죽인거 생각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지능이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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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격강등하트!
    2024/09/20 19:17

    우리나라는 사법살인한 전례가 있다
    최소 우리나라는 사형찬성론을 들고온다면 이새끼는 초중고 교육을 못받았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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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꿩꿩꿩
    2024/09/20 19:17

    사형 내리긴 애매한게 누가봐도 개노답도 있지만 개노답 국가서 정치적인 적 조지기가 요즘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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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야떼야
    2024/09/20 19:17

    짭새들이 동탄 사건 주작해서 일반인 담그려고 하고
    검레기들은 국정원과 손잡고 뽕 주작해서 일반인 담그고
    판레기들은 개똥같은 판결을 내리는대
    이런 나라에서 사형 판결 받을만한 사건이라고 제대로 된 사례만 나올리가 있냐
    게다가 이미 경력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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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ヲㅣ 口ㅣ캉
    2024/09/20 19:17

    유게이들은 사법부를 누구보다 안 믿지만
    사형제만 나오면 누구보다 사법부를 믿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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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잉여
    2024/09/20 19:18

    성범죄 무고 관련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냐면서 성범죄 무고만 아니면 닥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것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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