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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던 3형제는 결국 엄마를 믿지 못하고 엄마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엄마는 삼형제와 연락을 끊고 소송을 시작했다. 이혼을 무효로 돌린 엄마는 이미 배우자의 몫인 2억원을 챙긴 상태. "나머지 4억원까지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넘어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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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경우 방지하려면 은행(제가 알기론 하나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아이들 성인되면 지급한다고 돈을 묶어두면 됩니다.
돈때문에 소송건거보니까 요청받아드려 6억다 저사람이가져갔음 애들어떻게됐을지 뻔히보이네 가출해놓고 돈생기닠바 이제와서 엄마노릇한다는 심보가 고약하네요.
자식 버리고 나간 부모한테는 어떤 권리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저게사람인가 이 나라엔 사이코패스가 너무많다
가출해서 자식들 다 버리고 따로 살다가
보험금때문인게 뻔한데
이혼무효가 성립되는 법체계가 멘붕이네요
모성애라는 게 과연 본능인가요?
너무 짜증나서 비공 누를 뻔 했어요.
부디 제 명 못 다하고
아이들에게 보험금 두 배로 갚고
이승 하직하길.인간같지 않은 것
참 우리나라 법 이상해요. 저도 겪어봤어요. 가출이 아니라 이혼이라도 친모는 친모라면서... 양육권 버리고 이혼을 자그만치 두 번이나 했는데도 자격이 있으니 줘야된대여. 아직도 화나요.
사법부가 왜 이런 판결은 많이 내릴까? 바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한통속으로 안에서 장사하기 위함임. 위의 건도 사람의 도의나 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어린아이들및 갓난아이를 놓고 2010년 가출한 시점에서 이미 상속이 불가해야하고 또 이혼 취소 소송은 남편이 죽은 상태이므로 애초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야 할 것임. 오히려 양육비를 받았어야할 상황이지.
일단 저 엄마라는 사람(?)이 전남편이 죽은건 어떻게 알았을까?
- 가출해서 이혼당했고 그동안 연락도 없었다고 했는데 설마 아이들이 아빠돌아가셨다고 엄마한테 연락하진 않았을 테고. 어떻게 알았을지가 쫌 의문
또, 보험금이 있다는건 또 어찌 알았누???
-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등제가 안되있어서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도 안했을 텐데 말여
또, 보험금지급이 안되는걸 알고 이혼무효소송을 하면 된다는건 어찌 알은겨?
암튼 의문투성이여 아주..
양육권의 포기, 상실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저러한 권리도 당연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비 좀 해야할듯
판결은 판사가 하지말고 기계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에 팩트만 입력해서 엔터 치면 형량 나오게
아..근데 프로그램 구현부터 장난치면 이것도 꽝이겠네요
차라리 딥러닝 ai를!!!
와 진짜 개소리..... 이혼이 무효가 되는게 신기할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