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로 인정되어버리면
1. 정신과 치료가 급여항목이 되고 수가가 책정됨
지금처럼 그냥 무제한으로 돈 벌어들이는 거 못함
게임중독 환자 볼 때마다 지금 일부 의사들이 발작하는 싸구려 "정가"로 일해야 하는데 일량만 늘어남
2. 중증장애기 때문에 군 면제 사유도 되고 여러 지원도 이뤄져야 함
그 지원이 정신과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에 같이 들어갈지를 보면 후자임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찬성하면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 어쩐다 말을 잘 안 털고
별거 아닌거지만 장애에요 이런 식의 개소리를 하는 거임
그래야 지들 숙원사업인 학부모에게서 게임중독 치료비 의료보험 비보험으로 뜯어내기가 되거든
그래서 경증장애같은걸로 받아내려는거 아님? 어떻게든 오래 뜯어먹어야하니까
그렇지
심각한 증세인데 군 면제는 안 되고 직장 결격사유는 되고 급여항목은 안 되는 그런 딱 그레이존에 있길 원하는 거지
고돌핀 바브
2024/09/19 18:51
그래서 경증장애같은걸로 받아내려는거 아님? 어떻게든 오래 뜯어먹어야하니까
이세계 세가사원
2024/09/19 18:52
그렇지
심각한 증세인데 군 면제는 안 되고 직장 결격사유는 되고 급여항목은 안 되는 그런 딱 그레이존에 있길 원하는 거지
고돌핀 바브
2024/09/19 18:53
뭐 경계선 지능장애처럼? 걔네 군면제 안되고 장애등급 혜택도 잘 못받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