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선처를 왜 판사가 하냐? 피해자가 해도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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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선처 못해"....?
근데 선처를 왜 판사가 하냐? 피해자가 해도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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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판사가 선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선처를 부탁하는거고 선처를 내리는건 판사가 맞으니까.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선처 못하지 않나
음주운전 전과 6회, 집유 2번,
또 걸렸는데 집유 또 박아서 검찰이 항소, 법정구속
이걸 이지경으로 선처를 해줬네 ㅋㅋㅋㅋ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미 음주운전 전과자(벌금4, 집유2) 여서 결국 법정구속 된거 같아요
루리웹-0813029974
2024/09/19 12:39
왜냐면 판사가 선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pis Rosenberg
2024/09/19 12:40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선처 못하지 않나
마늘맛안경
2024/09/19 12:47
형사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국민과 국가간의 재판이고 국민이 국가에 지켜야 하는 의무인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처벌하는거라 국가의 대리인인 판사가 하는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선처는 민사의 영역
루리웹-7688008816
2024/09/19 12:41
"법과 원칙"은 졸라 안지키는 쉐리들이
판레기, 검레기
루리웹-6872363463
2024/09/19 12:47
2심 판사가 1심 판사가 선처한거 ㅈ까 외치고 법정구속시킨 건임
2심 판사는 욕하지 말자
악담곰
2024/09/19 12:42
무슨 사건인데 그래
라켄
2024/09/19 12:43
음주운전 전과 6회, 집유 2번,
또 걸렸는데 집유 또 박아서 검찰이 항소, 법정구속
악담곰
2024/09/19 12:43
이걸 이지경으로 선처를 해줬네 ㅋㅋㅋㅋ
코로로젤리
2024/09/19 12:44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미 음주운전 전과자(벌금4, 집유2) 여서 결국 법정구속 된거 같아요
개망창월
2024/09/19 12:43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판사에게만 제출하는 이유
비장탄
2024/09/19 12:44
ai로 빨리 도입 좀
노랑포트
2024/09/19 12:45
전세사기도 선처 해주는데 저걸 못해주겠어?
나15
2024/09/19 12:45
피해자는 선처를 부탁하는거고 선처를 내리는건 판사가 맞으니까.
소서리
2024/09/19 12:47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