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판결 결과

전세 없애자면 월세 올라간다고 또 반대 ㅋㅋㅋㅋ
반대의 반대 뿐임.....

사실 본인 자산 생각안하고 빌라왕 짓하고 돌리고 돌리기하는거 자체가 사기꾼이긴 함

사실 전세라는 것 자체가 '좋게만 돌아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융자 받으면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집에 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함.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성립하려면 집값이 전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의 일이 벌어짐.
때문에, 집 대출에 대해 DSR등의 규제를 실행하듯이 집값의 일정 이상 비율의 전세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음.

사기죄에 한해서 무죄라는거지
저 돈 어차피 갚긴 갚아야됨

민사로 받아야되는데
평생 다 못갚을듯?

완전 무죄된 2인 빼면
죄자체는 있어서 민사 등으로 소를 하거나, 지급명령사유가 있으니 그쪽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