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베글 스토킹 살인 10년 선고 받은거 반박해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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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스토킹 피해자인데 살인해서 10년이나 받은걸로 나오거든? 그런데 이게 자세히보면 반박할게 많음

일단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스토킹을 주장한건 사실이긴함. 

그런데, 그 스토킹의 범위가 인정받기 매우 힘들었고, 스토킹 처벌법 받은 지금도 인정받기 힘든 수준이었다

우선 직접 만난건 딱 한번이었고, 문자도 1년에 21번 정도였음 거기에 피해자가 싫다니까 죽기 3주전부터는 3주동안 연락한적도 없었고, 가해 여성은 일부러 범행 3주전부터 자기가 치료받고있었던 약을 자의로 복용 중단 헸음

게다가 범행 당시에도 남자한테 "내가 너 죽일거다. 손발 싹 묶어야 둘어올 수 있다"라면서 완전 결박을 했는데, 칼로 23번을 찔러서 죽였음 

이 시점에서 "아, 이건 절대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고의로 계획해서 죽인 계획살인이구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음 그래서 무조건 실형이었고

검찰도 이거때문에 구형을 징역 20년이고,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들은 13~15년을 제안했는데, 국민 참여재판은 철저하게 피고인이 원해야만 신청할 수 있음 그 말은 살해한 여자가 형량 줄이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는데도 역으로 판사가 선고한 10년형보다 더 가중처벌을 원했단거임

여자가 수사에서 거짓말 친게 "남자가 수시로 찾아왔다"라는 부분과 약을 꾸준히 먹었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깨졌는데, 이게 알려진 후에는 이미 항소 기한이 지나서 검찰에선 항소를 못했음 검찰이 형량이 줄까봐 한게 아니라, 너무 늦게 안거임

여자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항소했는데, 당연히 거짓말한 것때문에 징역 10년에서 하나도 안줄고 항소 기각당했음

완전결박당한 상태에서 수십방을 찔러 죽인건 그 미국에서도 무조건 계획살인, 고의적 살인으로 취급되기때문에, 진짜 스토킹 범이었어도 징역은 확정이었고, 그 마저도 가해 여자가 계획적 살인인게 걸려서 되려 10년만 나온게 선처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