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70넘은거 같은데
저랑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양아치 짓거리를 해놨길래
왜 인생을 그렇게 양아치 같이 사시냐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반말을 하길래
저도 반말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니
얼굴빨개져서 연휴지나고 반말한거 통화녹취다되어있다고
고소한다는데
반말해도 상관없는거죠?
https://cohabe.com/sisa/3955845
노인한테 반말하는거도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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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은 합법입니다
남의집 앞에 차세워도 되는것처럼 합법
하지만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다니고, 아무데나 차세우고 다니면
욕먹음. 하지만 처벌받지 아니함
욕도 아니고 반말로 고소요? ㄷㄷ
반말이 고소가 될리가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옆에 제3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모욕적인말 하는걸 들었다고 해줘야.
맞습니다 공연성이 죄가 되냐 안되냐 가르는 요점입니다. 1대1 통화에서 쌍욕을 해도 수십번 통화해서 하는 지속성이 없다면 대부분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힘들죠
일단 반말 자체는 모욕죄가 아님...ㄷㄷ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모욕적인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반말 → 예사말
모슨 혐의로 고소한대요?? 반말 들어서 기분 나쁨죄 인가요???by SLR공식앱
80년대까진 저정도면 경찰선 안가고 현장에서 직결심판였는데
모욕죄by SLR공식앱
1대1 상황에서는 모욕죄 안 먹혀요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다수가 들을 수 있게 해야 성립됩니다.
경로사상by SLR공식앱
반말이 죄라면 먼저한놈이 원인제공이 되는거임
싸가지 없는건 죄가 안됨
응? 70넘은 노인에게 양아치같이 사냐고 하면
반말 나오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반말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ㅈ 같은 손놈 새끼들한테는 반말로 응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