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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살인범 레전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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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감싸준다고 욕 먹는 판사도
눈 앞에서 저 지랄 떨면 안 봐줌.
사이다 판결같지만 저건 오히려 판사재량권이 큰 시스템에서 가능한 판결같은데
내 명패 앞에도 Honorable 이런 수식어 붙으면 굉장하겠다.
걍 처음부터 솜방망이 vs 결국엔 줄어들지만 사이다라도 있기
판사가 기분파네 미국도 그렇게 좋은 법정은 아닌듯
사이다 판결같지만 저건 오히려 판사재량권이 큰 시스템에서 가능한 판결같은데
어디든 결국 판사 주관이 들어갈수밖에 없고
다른데도 아닌 판사 눈앞에서 저러면 좋게 봐주는 나라 없을걸
저러고 모범수로 지내고 가석방 되거나 형량보다 짧게 나올수도 있으니
캬 사이다 판결 역시 미국! 이러면 아니되오
걍 처음부터 솜방망이 vs 결국엔 줄어들지만 사이다라도 있기
돈 있으면 결국 줄어들기가 ㅈㄴ 줄어들기로 탈바꿈함
여기도 돈많으면 재판자체를 안받음
줄어들더라도 핵굴밤 때리는게 어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첨부터 집유 받는 한국보단 나아보여요
내 명패 앞에도 Honorable 이런 수식어 붙으면 굉장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감싸준다고 욕 먹는 판사도
눈 앞에서 저 지랄 떨면 안 봐줌.
하지만 보석이나 가석방시켜줄거잖아요....
빵에서 똥구멍 따이겠네
저게 진짜면 오히려 안좋은선례라고 봄
저 등신새끼 표정 급격하게 썩는거 볼만하더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돈이 좀 들어갔나 본데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합의라
원리원칙 지키라고 해도 지금 이 꼴인데...
재량권을 휘두를 수 있으면 대체 어떻게 될까?
신뢰가 가능하고 이상적으로 쓰인다면야 재량권은 좋은 선택이겠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태도에 대한 처벌을 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