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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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봤다”…위증 혐의 서울대 前직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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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이가 시키드나
하하 사회적이슈는 지들이 만들고 장난하냐?
검새도 수사 받으면 뒤집히겠다 ㅋ
서울대는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나중에 무죄나면 검사 무고죄 가나요?
진술의 오류 ㄷㄷㄷㄷㄷㄷㄷ
위증죄는 정말 크게 다뤄야 하는데...너무 솜방망이수준이네
검새가 상대편 괴롭히는 대표적인 수법이 상대측 증인 위증죄로 기소하는 짓임
경찰 팔 꺾었다고 기소당한 사람 부인을 위증죄로 기소하고 그 부인 재판에서 증엄한 남편을 다시 또 위증죄로 기소하는 악랄한 짓거리가 대표적
결국은 모두 무죄가 났지만 직장에사 짤리고 집안은 풍비박살남
대표적인 기소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