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불신이 생겨나는 이유.jpg

이게 딸이 밝혀낸 사건이었나?
그리고 범인이 지적장애인 친척이었고, 이걸 저사람한테 덮어씌운 사람이 그 친척의 아내였던 사건이지?
이거 덮어씌운 쪽은 제법 형량 쎄게 나왔을걸

괘심죄 오용하는 법관은 자기옷 벗을 각오로 쓰게 개정해야됨 남의 인생 조질수도 있는건데 지↗대로 휘두름

이래서 외국인 판사 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봄

저따구로 해도 대가리 안깨지고, 전관예우 받으니 이 꼬라지여...

억울한 사람중에 은근 그날 긴가민가해서 진술 번복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짓말쟁이는 이미 하나의 거짓말을 정해놔서 일관될 수도 있는데 진짜 웃김
추가로 피해자는 전혀 원하지 않는 사죄와 반성을 판사가 받고 자빠졌음

결과만 놓고 보면
자기가 안했다고 억울하다고 우긴 사람
VS
잘못을 반성하고 늬우친 사람
전자가 형량 더 센게 맞지 않음? 저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서 욕먹는거지

판사 괘씸해서 칼찌놓을듯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분위기는 거의 같지요. 조사받는 시점에서 이미 범인이고, 기소되면 무조건 유죄로 봐요.
무조건 유죄인 사람이 부인한다? 판사가 무조건 나쁘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형이 높아져요. 반대로 반성하는 척만 해도 피해복구 전혀 안되도 반성으로 인정해 주는 케이스가 많으니 문제입니다.

사실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