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기 사건 등등으로 보면
대형 사건 일수록 성공하면 사업자가 크게 먹고
실패하면 정부 공적자금으로 메꿔줌.
티몬 부도 사건도 정부에서 다 해결해주고
언론에서는 아닥함.
건설 pf 부실도 다 막아서 살려줌.
이런 일은 사회주의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임.
https://cohabe.com/sisa/393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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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라더스사태요?
http://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309102249475
나라법이 병신이라서 그럼
범죄자 탈탈 털고 감옥에서 노역해서 갚도록하고 다 갚을때 까진 못나오게 해야 함
큰 돈을 검새 판새 국짐 인물들과 엮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