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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처벌면제

의사들 요구중 하나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가입하면
의료사고나도 보험으로 보상해주고
형사처벌은 면제해주는걸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게 시행되면
환자한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저거 믿고 대충 치료할수도 있고
의료사고 책임지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하니
답답한노릇

댓글
  • 메가샤크 2024/09/07 02:51

    형사처벌면제의 선행 조건이 수술실내 CCTV 설치죠.
    영업사원이 수술실 들어 가서 수술하고는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해도 보험처리하면 그만이다?
    말이 안되는거죠!
    의새들은 최소한 수술실내 CCTV 설치 법제화 찬성한 후에 보험 얘기를 꺼내는 게 순서예요.

    (KH0osh)

(KH0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