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웃기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다니.
말빨로 배심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가? 현실 감각이 좀...? (어차피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
익명-zIxNjQ52024/09/06 11:47
어짜피 되지도 않어.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
혐 까진 맞네
극혐이니까
구제역은 웃기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다니.
말빨로 배심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건가? 현실 감각이 좀...? (어차피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
어짜피 되지도 않어.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
뭐 대부분은 부인할테니
ㅋㄹㅋㄹ는 지 아들까지 팔아 먹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나 ㅋㅋㅋㅋ
그나저나 렉카를 레커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분명히 레커가 맞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