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부모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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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여친 부모님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보고싶다는데
당신이 부모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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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살인자가 다니고 있다고?????
현직 대통령새끼가 범죄자인 나라에서 뭘.....
심지어 처벌도 안받은..
와... 어렵네요..
여동생 강O한놈 죽인거면 사회적으로 정상참작이 맞는거 아니냔
강O범 물건 부셨다고 강도 씌우는건 빨래건조대 도둑 케이스가 있어서 레알일지도
아니 생각해보니 건조대로 도둑 때렸다가 죽어서 살인범된 집주인도 저 케이스 아님? ㅎㄷㄷ
집주인 : 가족을 해쳤을수도 있어서 도망가려는거 잡아 때렸다
검사 : 그럼 너 고의 보복범죄? 기소장 변경, 실제로 해쳤더라도 방금 발언으로 너 고의성 입증
판사 : ㅇㅋ 인정 상해치사 땅땅땅
그게 관건이죠
새벽에 가족들 자는 방에서 나와서, 가족 죽이고 튀는 강도를 가로막고 때리면 불법이니 길 비켜줄 사람이 있겠냐는거...
결과적으로 가족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죄의 성립 유무를 따질땐 그건 상관이 없었다는거, 즉 가족들이 살해당했더라도 보복범죄로 살인범이 되는거
미국은 총으로 쏴도 남의집에 들어온 사람이 범죄자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주거침입 자체를 꽤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지만 그걸 별개로 보면 내가 내 집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그냥 다 범죄라는것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