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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의 최저임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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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ㅆ ㄴ 이 뭐래는거냐.. ㅁ ㅊ ㄴ 아....ㄷㄷㄷㄷ
본국에 물어본건가
당연히 다를 수도 있음. 싱가포르, 일본, UAE, 말레이시아, 독일.. 등등 다수 국가들이 자국민과 외국인/이민자와 임금 체계가 다름. 안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자국민이 부담해야함. 무조건 평등을 외칠 문제가 아님. 그렇다고 외국인 부려먹으라는 것은 아님 그들에게도 (그들 나라에 있을때 보다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부당한 일이 없는지 더 보살필 필요도 있음.
헬조선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 바탕으로 내국인들도 경쟁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가능성이 100%입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국가라서
여기서 다루는건 최저임금 적용을 차별하자는건데 당연하다는건 어폐가 있죠.
일단 ILO 협약 위반이라 실행을 할 수도 없는데 당연히 다를 수 있다니 뭔 소린지
미국 등은 농업노동자에 한하는 것이고 중국, 일본은 가사노동자에만 한하는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 차별이 있는 것이고 싱가폴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얻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요
그냥 최저임금 차등 주장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소리고 다른거 쏙 빼고 다른 나라도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왜곡임
한국에서 생활하면 한국물가로 살아야하는데;;;;
그 사람들 보통 100 벌면 80은 외국으로 보냅니다. 어느정도 차등화한다고 생활하는데 문제생기지 않아요. 한국인 유부남처럼 사는것도 아니고 쓰는것도 자기네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사용함.
저게 결국 국내 비숙련저임금 노동자 다 굶겨 죽이는 정책이죠.
최저임금의 의미가 뭔지 생각은 해본걸까...ㄷㄷㄷ
그럼 전부 외국인 쓰려고 해서 그 자리에서라도 일하고 싶은 내국인 노동자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자체를 낮추는데 동의할 수 밖에 없게 될 듯
외국인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국인을 쓰게 되고
그러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로......
최저임금 자체를 차등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 우린 실행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실행해도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할 다른 수단이 없으니 내국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안되는거 모르지도 않을텐데 굳이 최저임금으로 키워드를 뽑아서 발언하는건 정치적 목적이지 뭘 개선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필리핀애들은 한달에 100만원만줘도 좋지
우리나라를 자꾸 다른 나라랑 비교 하는데
최저임금=기본급 인 나라랑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임금의 개념부터 바로서야.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려면 숙식제공을 해야합니다.
친일파가 국회 들어온것부터 개정해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죠.
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