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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의 역습: 매너가 판사를 만든다



알다시피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은 (문자 그대로의) 트럼프 프락치 몇명이 제대로 물을 흐리고 있음.


그중에 대표적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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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면 암살좀 해도 되지 않음?

(암살팀은 사형시키고)


로 대표되는 대통령 면책특권 판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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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수정헌법안을 내서라도


대법원을 조지겠다고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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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할거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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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에게 임명 기한을 둠

(원래는 종신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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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가능한 윤리규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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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는 미국 연방 대법관들은 윤리규정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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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윤리 강령은 원래 있었다! 구속력이 없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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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 ㅈ같은거잖아!!!!!!!!!!!


댓글
  • 사랑을 담아서D.VA 2024/07/28 03:57

    저런 절대적 권한이 종신직이였다고??? 미쳤네

  • TERA_elin 2024/07/28 03:58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方外士 2024/07/28 03:58

    보통 법안이나 규정은 찐빠를 먹고 수정해오니까...

  • 루리웹-6942682108 2024/07/28 04:02

    그게 문제지.. 지금까지 몇백년동안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느니 여자는 미개하다느니 해오던 대법원에 대고 윤리규정 하나도 아직까지 없었단게


  • 사랑을 담아서D.VA
    2024/07/28 03:57

    저런 절대적 권한이 종신직이였다고??? 미쳤네

    (wdcZU0)


  • TERA_elin
    2024/07/28 03:58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wdcZU0)


  • 方外士
    2024/07/28 03:58

    보통 법안이나 규정은 찐빠를 먹고 수정해오니까...

    (wdcZU0)


  • 루리웹-6942682108
    2024/07/28 04:02

    그게 문제지.. 지금까지 몇백년동안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느니 여자는 미개하다느니 해오던 대법원에 대고 윤리규정 하나도 아직까지 없었단게

    (wdcZU0)


  • 인간_도살자
    2024/07/28 04:09

    하도 욕을 먹어서 10년 전 쯤에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윤리 강령을 만들긴 함.
    문제는 그게 구속력이 없다는거지.

    (wdcZU0)


  • 루리웹-6942682108
    2024/07/28 04:15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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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곰돌이
    2024/07/28 04:04

    미국 대법원은 진짜 뜯어고치긴 해야함
    그런데 레임덕인 바이든이 뭘 할수있나?

    (wdcZ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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