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29175?sid=102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도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2년이나 3년이나 뭐가 다를까
루리웹-3641492601
2024/07/25 16:37
집행유예 2년이나 3년이나 뭐가 다를까
가와사키쨩
2024/07/25 16:43
2년이!! 드립을 못하게됩니다.
대신 3년이!!
듬직한쿠마C
2024/07/25 21:47
그만큼 보호관찰 기간이 늘어나니 적어도 해당 기간만큼은 허튼짓 못할듯.
Microsoft
2024/07/25 21:44
어차피 짤리는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형량이 아쉬운건 부정하기 힘드네
윈드벨
2024/07/25 21:47
솔직히 업무를 제대로 안한거지 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라서 더 높은 형벌을 내리기도 힘들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