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 강의 듣다가 교수님이 해준 말임.
우리나라의 입법종류 중에 행정입법이라고 있음.
이게 그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행정부에서 정하는 법규들인데 이걸 정하는 절차중에 마지막에 입법예고절차가 있거든.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총리,장관이 하는거고 만약 입법예고가 안되면 법제처장이 대통령,총리,장관에게 다시 하라고 권고하거나 직접할 수 있음. 근데 법제처장이 장관보다 아래 있다 보니까 저걸 권고하기가 껄끄러워서 보통 처장이 걍 해버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전공 특성상 매일 입법예고를 체크하시는데 이명박그네 정부때는 10개의 행정입법예고가 있으면 그중 7-8개는 법제처장이 예고한거였다함. 근데 이번 정부는 대부분의 입법예고가 원칙대로 해당 행정청이 한 걸로 돼있다고 하심.
그러면서 낮은 지위의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지, 아니면 원칙은 무조건 지키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지 몰라도, 어쨌든 뭔가 예전이랑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건 저런 사소한걸로도 느껴진다면서 흐뭇해하시더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와야되는데 지들 맘대로 정부 분위기 추측해서 쓰는 언론 욕 한건 안비밀.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1616321
https://cohabe.com/sisa/3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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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칙만 지켜도 우리나라 적폐의 80%는 사라진다"라고 누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역시 원칙주의 3기 민주정부... 좋으네요.
성과를 내고 못 내고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지자로서 마음이 편안해짐.
스트레스 안 받고 무념무상으로 일상을 지낼 수 있게 해 주니..
바깥세상은 이런 분위기인데 인터넷 안에 모여서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고 서로 추천하며 좋아하는 이상한 곳이 있더군요.
-믿고싶지않지만 신빙성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이 여론조작설 사실로 밝혀지면
못지켜드립니다 집안단속 잘하세요
-지금 MB에 대해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 여론조작이 한손 거들고 있음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텐데요?
만일 이 작전세력이 현재 청와대 관련이라면 이것도 그냥 넘겨선 안될 일이죠. 설령 그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모르고 있으면 무능이고, 알고 그러면 악이죠
-모르면 문재인 허수아비 밖에 더되나요?
박근혜처럼 암것도 모르고 비선실세가 조종하고 있나보죠?
-알든 모르든 병신임. 자신의 직속기관에서 처리한 일을 모른다
와 좋은 학교를 다니시는군요. ^^
교수님이 멋진분~~~ 조국 교수님 같은 분인신가 봄....^^
그걸 알아챈 교수님 밑에서 배우는 학생이시군요...
요즘처럼 일베하라는 교수가 명문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