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2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제재가 없는 제도적인 공백을 악용했다는 건데요.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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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3780618
이렇게도 실업급여를 받네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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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업급여 생기고 나서부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
사업장과 짜고라기 보단 근로자가 협박하고 실업급여로 유도하는 경우를 좀 봤네요~ 사업장이 뭐하러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나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전에 알던 사람도 1년 일하고 몇개월 놀고 반복
저게 회사엔 불이익이 없으려나요??
실업급여 발생한 사업장은
나중에 새로 직원 뽑으면 지원금도 못받고 그럴텐데..ㄷㄷㄷ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는식으로 업장에서 계약할때 조장을 하죠
걸리면 업장쪽이 더 손해라 업장 입장에선 본인들 이득이 아니면 해줄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