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치사
몇년 나올까요
ㅅㅂ
전과도 없고 이나이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반성문 써서 감형
나이로 감형
부아터져서
https://cohabe.com/sisa/3766992
9명 치사 급발진 처벌의 예상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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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과실범에게는 형량이 무겁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할뿐..
그러니까 말입니다
법이 "의도"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하는데........
(내가 윤석렬에게 뭘 바라는 거지?? )
타 사이트에 변호사글 올린거봤는대 - 가중해도 2 ~3년인듯 하던대요. 음주3번으로 사람죽여도 3년뜨는거보면 비슷할듯해요.
하아 X발 ㅠㅠ
3년에 집유?
3년 이하 나올겁니다 종합보험도 있을것이고
급발진 아니면....
살인인데...
와.....
집유?? 가 나와요
12대 중과실 이니까요
도로교통법상 !
합의 여부에 따라
돈쓰면 집유 안쓰면 2년 예상
피해자가 많아서 "합의"가 문제...
1억씩만 잡아도 9억.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사고낸 분도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처벌도 중요하지만 급발진에 대한 조사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