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로 인한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관련해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조기 대응을 주문했다.
...
아놔 ㅜㅡㅜ
ㅡㅡㅡㅡㅡ
1차 패소 시에 바로 들여와야 하나요??
만약 그렇게되면
상품검역?검열? 강화 밖에 답이 없을거 같네요ㅜㅡㅜ
유통업자들을 조져.. 아 이건 안되겟죠 ㅜ
이번에도 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https://cohabe.com/sisa/375474
기동민 "日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韓패소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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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구라 못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할 듯.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수 조사하고 조금의 유해물질도 허용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사꾼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을 믿으면 안됩니다
아오 우리나리만 가지고 그러네요 ㅜㅡㅜ
중국 러시아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면서ㅜ
참여정부 때 처럼 다른 방향에서 위법인 부분을 찾아서라도 창고에 묶어두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들여왔었다는건가요? 그게 더 충격이네요..
503에서 저 소송 제대로 대처했을것 같지 않네요.
전수조사 더하기 수입업자 세무조사
니들이나 쳐먹어 쪽바리야
얼마나 정부가 병신같이 준비했으면 저런걸 지냐.. ㅅㅂ 이명박ㄹ혜 ㄱㅅㄲ들...
수입 수산물에 방사능 수치를 표기하는 걸로~
WTo 강제력 없지 않나요?
저런것들이 들여와서 전부 오뎅이 되어서 유통되는건 아닐런지...
후쿠시마쪽 수산물은 일본사람들도 안먹는다는데 예라이 퉤
방사능 물질 어쩌라고 딴 나라들도 수입하라 그래
그 판사 ??? 위회입에도 넣어주고
현정분는 일본방사능 가공음식 폐자재에대한 어떠한 공약도 없습니다.
현재는요. 무관심이라해도 다를바 없을정도에요.
정 안되면 다른 비관세장벽으로 조져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입은 허가는 하되,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 강화를 실시하여
무조건 전량검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전량 전수검사에서 단 한개라도 탈락한다면 전량 폐기처분 조치
이런것으로 일단 일차로 때리고
그리고 전수검사 비용을 수입업자에게 부과를 한다면 일본이 제 아무리 가격으로 후려쳐도 가격에서 일단 시장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시장가격에는 검사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 자체로 이미 일본산 농수산물은 가격 자체로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
이것으로 이차 조치를 때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동원해서 일본산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기업이나 업체를 세무조사 때리고, 추가적으로 소방안전검점 때리고, 온갖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서 업체들이 알아서 수입을 포기하게 만드는것이 마지막 삼차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