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시 그 파급 효과는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인은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형사책임 여부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아니 ㅅㅂ 대체 어디부터 태클을 걸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하나가 어지러워서
1은 아예 대놓고 니들 형사처벌 하면 우리 제대로 안보 안 지킬 거라고 협박하는 것 처럼 보이고
2는 2차대전 이후 제정신인 국가라면 암묵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비인도적인 명령에 대한 거부권 방침을 씹었고
3은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재판할테니 민간인 놈팽이들은 신경쓰지 말라는 뜻 아님?
인터넷에서만 보면 찐 파시스트 새끼가 무려 군 장성이라니 싯팔
저 군인도 국민의 일원일텐데 군말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 이 지랄하는 거 보면
모든 국민 = 잠재적 군인 = 따라서 우리 맘대로 해도 됨
이러는 거 아냐?
코코아맛초코우유
2024/06/10 23:33
저 군인도 국민의 일원일텐데 군말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 이 지랄하는 거 보면
모든 국민 = 잠재적 군인 = 따라서 우리 맘대로 해도 됨
이러는 거 아냐?
루리웹-5505018087
2024/06/10 23:33
명령을 이수했을 때 사고가났으면 책임져야한다는 말은 왜 쏙 쳐 빼먹음?>
루리웹-5505018087
2024/06/10 23:33
시발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하는데 따랐다가 사고나면
죽으라면 죽을거야? 이소리하겠다는 거잖아.
라스테이션총대주교
2024/06/10 23:36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6/10/Q33BN7EPEJATPCZFSWVTQ7VK64/
원글 기사 봤는데 저 사단장이란 놈팽이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던데?
Cathartidae
2024/06/10 23:33
21세기 무다구치 렌야
루리웹-1728347893
2024/06/10 23:34
윗대가리새끼들 다 한통속인데 진짜화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