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런 경우 영상을 그냥 공개 한다면
형사처벌은 벌금 정도로 끝날것 같은데
민사로 들어왔을때 그게 무서워서 공개를 못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뼛속 깊히 박힌 체면을 중시하는 거 생각해보면
범죄자의 얼굴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말도 안되는 교도소에서의 교정 보다 100 배는
예방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https://cohabe.com/sisa/3708489
내게 피해를 준 사람 얼굴 공개시 받는 처벌
만약 이런 경우 영상을 그냥 공개 한다면
형사처벌은 벌금 정도로 끝날것 같은데
민사로 들어왔을때 그게 무서워서 공개를 못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뼛속 깊히 박힌 체면을 중시하는 거 생각해보면
범죄자의 얼굴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말도 안되는 교도소에서의 교정 보다 100 배는
예방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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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우동사리가 들어서 육수가 더 필요했던거 같네요 ㄷㄷㄷ
시바 먹고살기 개빡치네 꼭 저리했야만 속이 시원했냐?
세상에는 미친년놈들이 너무 많음
왜 저러고 사는 건지... 보통 현실 찐따들이 타인한테 화풀이 하고 살더라고요.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본인한테 화를 내고 싶은 걸 타인에게 화풀이 한다고...하는 내용의 심리학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일로 민사 걸어서 이겨봐야 변호사비가 더 나갑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민사가 무슨 만능인 줄 아는 분이 많은데
미국이 아닙니다
빌런들의 보호가 주목적인 듯한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