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훈련병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징후를 군기훈련 집행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면 고의나 중과실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죄명이 변경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cohabe.com/sisa/3703659
훈련병 건강상태 몰랐다... 중대장 처벌 낮아질수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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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ㅋㅋ 이제 누구 죽이고싶으면 뒤지게패놓고 상태가 그렇게까지 안좋은지 몰랐다 하면 되겠네
그럼 책임자의 존재 의의가 뭐임
그냥 전군동기제 하자
그냥 과실치사는 집유선에서 머물텐데 죽은사람만 억울하겠네
칼로 사람 찌르고도 같은 말이 가능한것 아닌지?...
그냥 이대로 대한민국 멸망하는게 맞는거 같다.
완전군장에 책까지 넣고 구보
???뭔 개소리야.
같이 훈련받던 인원이 죽은 훈련병 몸상태 안 좋은거 같다고 보고했다는데 그거는 어찌된거임?
따부랄
2024/06/06 10:44
그럼 책임자의 존재 의의가 뭐임
그냥 전군동기제 하자
머리위에별
2024/06/06 10:45
이야 ㅋㅋ 이제 누구 죽이고싶으면 뒤지게패놓고 상태가 그렇게까지 안좋은지 몰랐다 하면 되겠네
루리웹-2669828294
2024/06/06 10:45
꼬라지 보니 법적으로 어떻게든 회피각 볼라고 용쓰네
뺴에엑
2024/06/06 10:45
동기들 말바꾸게 시키고 헬피엔딩각이네
★Beanie★
2024/06/06 10:45
검사가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힘 좀 썼으면
TOAD:Commander
2024/06/06 10:46
중과실로 처리될꺼 슬금슬금 일반 과실치사로 만들생각인가
TOAD:Commander
2024/06/06 10:46
그냥 과실치사는 집유선에서 머물텐데 죽은사람만 억울하겠네
무명군
2024/06/06 10:46
이건 물타기가 뭐 물을 드럼으로 부어넣는 수준이네 써글놈들...
gyrdl
2024/06/06 10:46
???뭔 개소리야.
같이 훈련받던 인원이 죽은 훈련병 몸상태 안 좋은거 같다고 보고했다는데 그거는 어찌된거임?
좌절중orz
2024/06/06 13:22
조사결과 보고안했다고함
gyrdl
2024/06/06 15:18
입단속 시켰구만.....어휴.....
루리웹-9976240898
2024/06/06 18:29
경찰 발표로 그런 보고 없었다 로 나옴ㅋㅋㅋ 얼탱이 없네
코로코로~
2024/06/06 10:47
칼로 사람 찌르고도 같은 말이 가능한것 아닌지?...
하얀기사
2024/06/06 10:47
완전군장에 책까지 넣고 구보
솔로미식가
2024/06/06 10:48
그냥 이대로 대한민국 멸망하는게 맞는거 같다.
루리웹-9976240898
2024/06/06 18:30
21세기에 고문치사를 이렇게 묻는구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