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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분쟁시 한국이 불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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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미는 대륙봉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됨


현재 국제법은 중간선의 원칙인데 오키나와랑 제주도 가운데를 딱 자르면 7광구 8할이 일본 거임


2 대륙봉 논리대로면 중국이 이어도를 차지함


3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대륙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해야됨


4 가끔 이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국제법 같은 거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혀서 사례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 없다는데


애초에 그 논리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약한 건 한국임






댓글
  • 살찐수달 2024/06/05 00:37

    그냥 저긴 은마아파트처럼 놔두자.

  • 살찐수달 2024/06/05 00:37

    그냥 저긴 은마아파트처럼 놔두자.

    (8orGky)

  • 벌레박멸자 2024/06/05 00:40

    압도적으로 약소국도 아닌데, 내국노들이 있어서 문제지

    (8orGky)

  • 익명-Dk2ODUz 2024/06/05 00:41

    아니지 국제법상 한국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 불리한 상황에서 국제법 따위 무시하고 차지하려면 약소국이 아닌게 아니라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지

    (8orGky)

(8orG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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