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이 미는 대륙봉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됨
현재 국제법은 중간선의 원칙인데 오키나와랑 제주도 가운데를 딱 자르면 7광구 8할이 일본 거임
2 대륙봉 논리대로면 중국이 이어도를 차지함
3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대륙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해야됨
4 가끔 이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국제법 같은 거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혀서 사례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 없다는데
애초에 그 논리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약한 건 한국임
그냥 저긴 은마아파트처럼 놔두자.
그냥 저긴 은마아파트처럼 놔두자.
압도적으로 약소국도 아닌데, 내국노들이 있어서 문제지
아니지 국제법상 한국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 불리한 상황에서 국제법 따위 무시하고 차지하려면 약소국이 아닌게 아니라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