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화재 진압 중에도 이런 갈등은 생긴다.
불이 난 건물 안에 사람이 없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밖에 없을 터. 그는 “집 문을 부수거나, 층수가 낮으면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가다보면 파손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보통은 불을 끄고 들어가면 대개 미안해하시고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시는 데 간혹 가다가 이런 일(손해배상 요구)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 소방관의 소방 활동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구제책이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이런 환경이 구조 활동에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문을 부수더라도) 들어가야 한다”라며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재산권과 구조활동 사이에서 판단을(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소송 비용 또한 사비로 부담한다.
지난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 센터장은 "민·형사상 면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 전부 다 현장대원들의 몫이다. 그러다보면 소화 활동이 위축이 된다. 현장에 나가서 불을 끄다보면 기본적으로 파괴나 수송 피해 같은 게 있다"며 하루속히 관련법안에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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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사람이 있어도 응급 상황이면 대답을 못할거 같은데
이건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란것도 아니고...
https://cohabe.com/sisa/36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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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원복 해주고 대신 불은 다시 지르는걸로 하자. 손해배상 요구한 새끼 안에다 가둬놓고
http://naver.me/FNYL7lfO
오늘 새벽 강릉 소방서 소방관 두분이 순직하셨다는 기사를 접하고 온지라 정말 화가 나네요...
문 부서진거 아까우면 불은 혼자 끄세요.
대체 어디까지 뻔뻔한거냐?
소방관님들은 목숨걸고 살려주려하는건데...
현장출동 하면서 각서들고가게 해야된다고 봐요. 배상책임 없음 각서쓰게하고 녹음이라도 해놓고 구조활동 시작하게 해봐야 문부셨으니까 물어내라 지랄을 못할듯요. 출동 골목에 불법주정차도 싹 밀어버려도 암말도 못하게 해도 정신을 못차릴듯요. 집중호우고 뭐고 가지 말라는데 산타고 이래서 조난한 사람들 전부 출동경비 배상하라고 해야됨요.
아니 무슨 각서니 뭐니 그냥 법을 바꾸면 되죠
화재 진압 후 책임없음 법으로 명시해 놓으면 되죠
심폐소생술로 심장멎은거 살려놨더니 갈비뼈 부러졌다고 소송건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두건이네요
그런 인간들이 생각보다 제법 있는 듯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걸 왜 소방관이 져야함?
법에도 정당방위라는게 있고 지금 불이 훨훨타고 있는 데 빨리 진압해야지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이 물에 뭍으면 안되요같은게 말이 됨?
호스진입문제로 서 있는 차 밀어 붙히거나 혹은 그 차 유리창을 께면서 빠른 화재진압을 하는게 손해배상할일임?
이런 걸 법으로 제한해야 될 정도의 시민의식이라는게 울분이 터집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인간이 저러는게...?? 화재 진압해 줬더니 수리비를 내놔라???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소송걸어도 바로 취하되어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진짜..이 기사 보고 만우절 장난인가 했을 정도로 어이 없었습니다..
저분들의 기준에 따라 생명을 구하는 일 보다 우선인 기물 보존을 위해 기물 파손 전 반드시 물어보고 합의 하에 생명을 구하는 걸로 합시다... ㄷㄷ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당신들을 위해...
미국은 방해되면 소방차로 주차된 차 다 밀어버리는데, 대체 우리나라 법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지...
직장 동료 남편이 소방관이세요.
다 물어줘야 한다고
그래서 동료들이 십시일반 도와준대요
이게 진짜에요?? 소방관 처우가 열악하다고는 들었지만...이정도일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들은 와....이런사람들은 불 안꺼주면 안될까요 정말 속상하네요...
아니 자기집 불난거 꺼주면서 어쩔수없이 파손된걸 손해배상줘야 한다구요??????
그냥 저런인간들 구조활동안했그면...
사전에 고지하고 꺼달라고하면
서류작성하고 도장찍고 카메라 촬영하고
그 후에 구조활동 했으면
ㅡㅡ
전에 자취방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별 수를 다 쓰다 119 부른적있는데.... 제가 용쓰다 부순 화장실 문 유리를 혹시 구조하다 부순거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구요..... 이런 일 때문이었구나...ㅜㅜ
어이가 없다. 소방도로 길막하는 차량들 불도저로 싹다 밀어버리고, 저런거 손배소 청구하는 인간들은 119 착신금지 시켜야됨
저 아래에 미국 학교 불난 썰이랑 비교가..
뭘 잘못했는지 알때까지 줘 패야함
별 쓰레기같은 인간들 다 있네요. 진짜.
도대체 이런 소송을 받아주는 사법부가 제정신인가 싶네요.
소방관 무시하냐?
ㅆㅂ 제목만 보고 육성으로 쌍욕터짐 무개념도 적당히좀 하자
진짜 너무한다..
화재 원인이 된 주체에게 손배청구를 해야지
소방관은 무슨죄인지...
그럼 불나면 열쇠집에 전화를해서 문을따놓던지
어이가없네
문 부순거 물어주고 불 끄느라 출동한 차량 운행비 물값 소방관 인건비 등등 다 청구하는걸로 법 개정하면 어떨지...
이런기사볼때마다 너무 화나네요
생명을 구하는데 전념해야할 소방대원들을
이런문제때문에 주춤거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와 X발 욕시 절로나오네... 정신나갔네 뭐 저따위야...
남은 재산 다 타기전에 불꺼줘더니 문부서젔다고 배상타령? 진짜 천박하다.
진짜 울나라 소방관 처우는 상상을 초월한다 장비가 열악해서 자비로 산다는걸 들었을때도 의자닦기 시킨걸 들었을때도 상식적으로 저럴수가 있나 난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이번엔 또 불난집 불끄러 가서 문부쉈다고 배상을 하라니.. 그걸 또 자비로 해줘야하고 진짜 더 이상 놀랄일도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터져나오네